윤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금까지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만 17차례, 금년 들어와서만 해도 4차례나 미사일 발사 시험이 있었고 또 지난 5월에는 GP에 대한 총기난사 등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우리 정부에서 뚜렷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북한의 무리한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적절한 대응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한 것을 대응하지 않고 방치하다 보는 이러한 상황까지 온 것"이라며 "앞으로 이 모든 협상에는 비례성과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거나 굴종적인 유화책이 결코 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냉철하게 인식을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실제로 문 대통령이나 민주당을 보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상당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며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북한은 핵을 만들 능력도 없고 의사가 없다, 이러한 안이한 인식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고 이러한 것을 지난 2년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정권에 철저하게 이용을 당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지금 2년이 채 안 남았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 정권 입장에서 볼 때도 이미 핵을 고도화할 수 있는 또 미사일을 고도화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었고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을 용도 폐기하는 수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현주 기자 hyunjoo226@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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