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미, 주한미군 역할과 필요성에 확고한 인식 공유"

"주한미군 감축, 방위비 협상서 거론된 적 없다"

1일 오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정문 앞에 성조기와 태극기가 설치돼 있다. 2020.4.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외교부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과 관련해 "한미 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확고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주독미군 감축으로 인해 주한미군에도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는데, 외교 당국간 논의된 것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어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협상 경과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문제는 전혀 거론된 바 없다"며 "정부는 미 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방위비 협상을 타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독일 주둔 미군 병력을 2만 5000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독일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이 요구하는 만큼 충분한 방위비를 지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독미군 감축 지시가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는 그간 꾸준히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 미국 대사도 최근 주독 미군 감축은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 이라크, 한국, 일본 등 여러 곳에서 병력을 미국으로 복귀시키는 트럼프 대통령 계획의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기류는 미국과 방위비 분담 협상을 진행 중인 한국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한미 간 제11차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은 총액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아직 표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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