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 외교부에 박유하 "강경화, 사적 인연 선택"

"정대협, 외교부 장관도 자신들의 인맥 속에서 배출" 주장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종합상황실에서 아세안 공관장 화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6.03.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운동 방식을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비판해온 박유하 세종대 교수는 12일 외교부의 ‘2015년 윤미향 면담’ 기록 비공개 결정을 놓고 "국민이 아니라 사적 인연의 보호를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 외교부는 윤미향 의원이 (국회의원) 후보였을 때 이미 한일합의 사전인지 문제를 둘러싸고 윤미향을 옹호하는 선택을 했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전날 외교부는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의 정보공개 요청과 관련해 "청구인에게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변은 2015년 당시 정대협 대표였던 윤 의원과 외교부 당국자의 면담과 관련한 모든 기록과 자료를 공개하라는 정보 공개 요청을 했다. 윤 의원이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확인하겠다는 차원이었다.

박 교수는 외교부의 전날 면담 기록 비공개 결정의 배경으로 강경화 장관과 정의연 측의 오랜 인연을 꼽았다. 그는 "강경화 장관은 전 정대협 대표인 서울대 정진성 교수와 비슷한 시기에 유엔에서 일했다"면서 "인권 관련 부서였으니 정 교수와 밀접한 관계였을 것이다. 이후 여러 모임에서 함께 한 흔적이 보인다"고 했다.

또 "강 장관이 (장관)후보로 고전 중 일 때 정진성 교수가 멤버인 일본군위안부 연구회는 강 장관 인준을 위한 서명운동을 펼쳤고 2만의 서명을 모았다"며 "정대협과 주변 학자들이 강경화 후보를 장관으로 만든 셈"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외교부가 정대협과 윤미향 의원을 계속 보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여성신문 2017년 6월 7일자에 따르면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 인준 촉구 성명을 제안한 학자들로는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진성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배은경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이신철 성균관대 교수 등이 포함돼 있다. 이나영 교수는 현 정의연 이사장이다.

박 교수는 "정대협은 여가부나 국회의원 뿐 아니라 외교부 장관도 자신들의 인맥 속에서 배출했다. 이들 모두 정의를 위한 것으로 생각했을 터이니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생각은 없다. 위안부 문제로 인한 인연이니 공적인 인연이라고 할 수 있겠다"면서도 "정대협이 일으킨 재판에 외교부가 진 2011년 이후, 외교부는 그저 정대협의 대변인 역할에 치중했다"고 했다.

박 교수는 지난 2015년 11월 저서인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의 자발성‘을 언급해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학문의 자유엔 출판의 방법으로 학문적 연구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유도 포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2017년 10월 항소심에서 "왜곡된 사실을 적시해 평가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유죄(벌금 1000만원)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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