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국제형사재판소 확고히 지지...美제재, 심각한 우려"

美, '미군 전범 혐의 조사' ICC 관계자들 제재

[워싱턴=AP/뉴시스]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미시간주로 떠나기 전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2020.05.22.

[런던=뉴시스] 이지예 기자 = 유럽연합(EU)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11일(현지시간) 화상 기자회견에서 "EU는 ICC를 확고히 지지하는 만큼 이는 심각한 우려의 사안"이라며 ICC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재판소는 국제 정의를 실현하고 가장 중대한 국제범죄를 다루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 왔다"며 "정의와 평화를 위한 핵심 요소인 이곳을 모든 나라가 존중하고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렐 대표는 추후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이번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범죄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ICC 관계자들에 대해 미국 자산 차단과 비자 제한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ICC는 전쟁·반인륜 범죄를 저질렀지만 처벌할 방도가 없는 가해자들을 기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2년 설립됐다. ICC는 123개국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가입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국제기구와 협약을 서슴지 않고 파기해 왔다. 그가 취임한 후 미국은 파리 기후변화 협정, 이란 핵협정, 유엔인권이사회(UNHRC) 등에서 잇따라 이탈했다.

미국은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실 대응을 이유로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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