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군축회의에서 북핵의 '북'자도 안꺼낸 외교부

북한이 남북관계 파탄 경고하자 北비핵화 언급 못했다는 지적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이 9일 오후(현지 시각) 화상회의로 열린 '핵군축·핵비확산조약(NPT)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장관급 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 NPT 회의는 비핵화와 관련한 주요 의제를 다루는 국제회의다. 이번 회의에는 독일·스웨덴·일본·인도네시아 등 핵비확산조약상 핵 비보유국 16국이 참여했다.

그러나 이 차관은 공개회의에서 '북핵(北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가 이날 회의 결과를 담아 배포한 200자 원고지 7장 분량의 보도 자료에도 '북한 비핵화'나 '북한'이란 단어는 하나도 없었다.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며 남북 관계 파탄을 경고하고 나오자 우리 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가 NPT 회의에서 북핵 문제를 꺼내지 못한 것은 '대북 협력'을 우선시하는 현 정부 정책 기조 때문으로 보인다. 전직 외교부 고위 관리는 "외교부는 그간 NPT 회의에서 북한의 NPT 위반 행위를 지적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해왔는데 최근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며 북한 인권이나 비핵화 문제는 공론화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했지만 2003년 NPT를 탈퇴했다. 이후 3년 만에 1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은 2017년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서 파기까지 위협하는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0일 주재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전반기에 계획된 한·미 연합 공군 전투준비태세 훈련과 한·미 미사일방어체계 통합 연동훈련 등은 정상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양국 군이 미사일방어체계 통합 훈련을 한 사실이 공개된 건 처음이다. 정 장관 발언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한·미가 합동 미사일방어 훈련을 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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