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저출산 계획 앞두고…깊이있는 저출산 해법 모색한다

지난 5월 출범한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인문·사회 포럼'이 9일 오후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제1차 저출산의 인문학적 통찰 콜로키움(토론회)'을 열었다.

올해 12월로 예정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점점 낮아지는 출산율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파악한 뒤 향후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8월까지 약 다섯차례 토론회가 열릴 계획이다.

이번 포럼은 인구학자나 경제학자 대신 인문학자 위주로 토론자를 섭외한 게 특징이다. 단순히 저출산을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접근하는 걸 넘어서 새로운 변화와 문화로 인식하고 보다 근본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기봉 경기대 교수는 "국가는 저출산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접근하지만, 출산을 담당해야 할 주체인 젊은 세대는 오히려 출산이 삶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지적했다.

박경숙 서울대 교수는 교수는 "발전과 근대 가족 이념이 근대화 과정에서 압축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생명이 발전, 힘, 생산, 성공을 중심으로 선택되고 불평등해졌다"며 "저출산은 이런 체제에서 이탈하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공정, 불신, 혐오를 촉발하는 불평등 기제를 개선하고 개인의 잠재력이 사장되지 않는 교육·노동·복지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저출산의 해법"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2019년에 수정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삶의 질'을 화두로 던지며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꾀한 바 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을 올해 안에 수립해야 하는데 이번 토론회에서 국민들과 함께 논의된 결과가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오프라인 참석을 최소화한 채 온라인 방송 등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졌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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