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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안색 살피느라 분주한 정부…쾌재를 불렀을 것” 통합당, 文정부 ‘김여정 하명법’ 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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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이 통하니 북한은 쾌재를 불렀을 것” / “수십년 전 북한은 변한 게 없어” / “남북평화를 반대할 사람은 없어…평화는 굴종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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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세계일보 자료사진


미래통합당은 7일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북한의 반발과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북한의 안색을 살피느라 분주했던 우리 정부는 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가”라고 비판했다.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김여정이 ‘법이 있으라’ 명하니 정부여당은 4시간여만에 정부 법안 의지를 상납하는 성실함으로 화답했다. 법안 취지마저 가을 뻐꾸기라 수모를 당했지만 맞받아쳤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압박이 통하니 북한은 쾌재를 불렀을 것”이라며 “이참에 그간 국민 세금 100억원이 투입되고 올해도 64억원 예산이 책정된 대북 짝사랑의 상징,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를 요구하며 협박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악수하던 손바닥은 언제든 가격(加擊)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 벼랑 끝 전술로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던 수십년 전 북한은 변한 게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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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 성남=뉴시스


이어 “남북평화를 반대할 사람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분명한 건 평화는 굴종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관된 저자세로는 평화도, 비핵화도 앞당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명하고 당당한 대북정책을 밝혀라”라며 “코로나로 충분히 힘든 국민에게 안보 위기는 상상하고픈 주제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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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왼쪽)과 대북전단 살포하는 탈북민단체의 모습. 연합뉴스


앞서 지난 4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표하며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김 제1부부장은 이날 담화를 내고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전했다.

그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6·15(남북공동선언) 20돌을 맞는 마당에 이런 행위가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방치된다면 남조선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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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2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날리는 모습. 연합뉴스


이어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할 법을 만들거나 단속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번 담화에서는 지난달 31일 이뤄진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당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김포에서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 메모리카드 1000개를 대형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대북전단에는 ‘7기 4차 당 중앙군사위에서 새 전략 핵무기로 충격적 행동하겠다는 위선자 김정은’이라는 문구 등이 실렸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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