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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선·지선 동시 실시해도 비용절감 효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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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당 제공]


[헤럴드경제]2022년 6월 지방선거를 같은 해 3월 예정된 대선과 동시에 실시해도 비용 절감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예정대로 대선을 3월, 지방선거를 6월에 따로 치를 경우 선거 투개표와 홍보 등에 드는 선거관리 비용은 1조4160억원(대선 3474억원, 지방선거 1조686억원)으로 추산됐다.

반면 대선과 지방선거를 3월에 동시에 치를 경우 선거관리 비용은 총 1조2626억원(대선 2949억원, 지방선거 9677억원)으로 1534억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시 선거의 경우 선거 보전비용은 오히려 15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거법상 14일인 지선 운동기간이 23일인 대선에 맞춰 9일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임오경 의원은 "대선과 지방선거의 동시 실시 여부는 비용 절감의 문제가 아니라, 국력 낭비 방지와 국민 편의 증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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