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민 부동산백서]여당만 49명이라고요?…국토위가 뭐길래?

주택·교통 등 굵직한 지역 현안 직접 다뤄

남다른 SOC 사업 규모…"보고서에 숫자가 달라"

[편집자주]"임장이 뭐예요?" "그거요~현장답사예요", "초품아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부동산 뉴스를 읽다 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한 뜻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카페에는 부동산 관련 약어들도 상당하고요. 부동산 현장 기자가 부동산 관련 기본 상식과 알찬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한 연재한 코너입니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제21대 국회가 지난 5일 첫 본회의를 열며 4년간 항해의 닻을 올렸습니다. 국회는 이날 전반기 국회의장에 박병석 의원, 여당 몫 부의장에는 김상희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김 의원은 헌정사상 첫 여성 부의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당 몫인 나머지 한자리의 부의장과 '원(院) 구성'의 알파요 오메가라고 할 수 있는 상임위원장은 선출하지 못했습니다. 여야가 상임위 구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통상 임기 동안 두 번(전·후반기) 원 구성(상임위원장, 위원 배분 등)을 합니다. 21대 국회의 임기가 이제 막 시작했으니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반기 원 구성이 필요하죠.

의원들이 지망하는 상임위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국회에는 총 18개의 상임위가 있지만, 매번 원 구성을 할 때마다 특정 3~4곳에만 의원들이 몰립니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의원들이 몰리는 상임위를 '젖과 꿀이 흐르는 알짜'라고도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알짜 중의 알짜' '모스트 워너비'라고 불리는, 여당에서만 49명의 의원이 신청해 의원들의 '최애' 상임위 자리에 오른 국토교통위원회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제20대 후반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체회의 모습. © News1 김명섭 기자

◇주택·교통 등 굵직한 지역 현안 직접 다뤄

국토위의 정원은 30명입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를 합쳐 국토위를 희망한 의원의 숫자가 1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대체 의원들은 왜 국토위를 가고 싶어 할까요?

국토위는 국토교통부와 그 산하기관을 소관으로 두고 있는데요. 지역에서 표를 얻어야 다음 임기가 보장되는 의원들 처지에서는 국토위 활동이 지역구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선 국토위는 주택 정책을 총괄·감시합니다. 정부가 주택법을 개정하거나,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려 해도 국회와의 긴밀한 논의는 필수인데,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이 국토위에 있다면 지역구의 입장을 전파하고 고수하기는 더 쉽겠죠?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종종 거론되는 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권자의생활에 직접 맞닿아 있죠.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할 뿐인데 다른 상임위 소속 의원들보다 지역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이미지를 주기 쉽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토위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A 보좌진은 "재건축, 도시계획, 교통 등이 주요 현안인 지역구 의원은 국토위 못 들어가면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사진은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DB) 2020.5.31/뉴스

◇"의정 보고서에 넣을 '숫자'가 많더라"

보통 가을이 되면 학교에서는 '학예회'를 하죠? 국회의원들도 학예회처럼 의정 보고회를 하는 거 아시나요. 의원들이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 자신을 홍보하는 겁니다.

의정 보고회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뭘까요? 돈입니다. '우리 지역이 국가 예산 얼마를 투자받아 이런 것을 개선합니다' 이런 것은 많이 보셨죠? 국토위는 이런 SOC(Social Overhead Capital·사회간전자본) 예산이 다른 상임위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이미 개발된 도심 지역은 상관없지 않느냐고요? 재개발해야죠. 오래된 건물은 새로 올리고, 유동인구가 많아지도록 도로도 늘려야 하고요. 돈은 절대적으로 없어서 못 쓰지, 쓸 곳이 없지는 않으니까요.

국토위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임위를 경험해본 B 비서관은 "또 다른 인기 상임위인 교육위나 행안위는 기껏해야 특별교부세 몇억원, 몇천만원인데, 국토위는 총사업비 규모가 보통 수백억~수천억원이어서 보고서에 넣는 숫자의 규모가 달라지더라"고 귀띔했습니다.

박병석 신임 국회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2020.6.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지역 사업 유발 효과는 '덤'

SOC 예산과 별개로 지역에 소위 '돈이 되는' 사업을 따오는 '부수'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지역에 주택 건설이나 도시계획, 도로건설, 지하철·GTX 같은 교통 노선 입지 등 SOC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지역할당제 등을 통해 지역 기업에 일정 부분을 입찰하도록 하는데요.

이런 인프라 기반의 SOC 사업들이 워낙 규모가 크다보니 지역 기업이 먹고 살 수 있는 일감은 물론 지역에 일자리까지 제공한다는 겁니다. 지역에 일자리가 늘고, 그로 인해 소비가 늘면 경기가 활성화되고 인구가 유입되고 세수 증가, 투자 증대 등 큰 시각으로는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지역 유권자의 손에 생사를 맡겨야 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국토위는 그야말로 '노른자' 같은 상임위일 수밖에 없겠네요.

참, 안 그래도 높았던 국토위의 인기가 이번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더 높아진 이유는 총선 생환율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 20대 후반기 국회의원 중 4·15 총선 당선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상임위가 국토위였기 때문이죠. 국토위는 여야 30명의 국토위원 가운데 17명이 생환해 56.7%의 생환율을 보였습니다.

반면 외교통일위원회는 27.3%(22명 중 6명), 여성가족위원회는 31.3%(16명 중 5명)로 하위 1, 2위를 기록했죠. 상임위에서의 활동이 다음 국회의 재입성과 직결되는 만큼 의원들 입장에서는 두 배 이상 차이나는 상임위별 생환율이 신경쓰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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