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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질본 승격 개편안 전면 재검토…복지부 잔머리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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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하늬 , 서진욱 기자] [the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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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11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05.11.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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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잔머리를 굴리려다 '쓴 맛'을 보는거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배경을 두고 여권 핵심 관계자들은 "정부조직개편 작업을 사실상 복지부 마음대로 한 결과"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복지부' 출신이 만든 조직개편안… 복지부 '기획조정실'과 질본 '기획조정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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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과 전화 통화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6.04.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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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질본 승격을 포함한 조직개편안 작업을 복지부의 기획조정실장과 질본의 기획조정부장이 함께 했다"고 전했다. 질본의 기획조정부장도 복지부에서 온 고위직 공무원 출신이다.

사실상 복지부의 부처이기주의로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소 이관이 결정됐다는 게 여권의 시각이다.

당초 정부는 질본을 독립된 ‘질병관리청’이라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3일 공개했다.

질본과 질병관리청은 모두 차관급 기관이다. 다만 질본은 복지부의 소속기관으로 분류되고 질본청은 예산, 인사, 조직, 법령 등에서 독자적인 권한을 갖게 된다.

쟁점은 질본의 소속기관이었던 국립보건연구원(1급)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부분에서 생겼다. 당초 정부안은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병 및 감염병보다 담당하는 주제가 훨씬 넓은 보건의료 전반적 연구개발(R&D) 측면이므로 복지부 이관이 맞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기존 감염병연구센터는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개편하고, 국립보건연구원과 분리시키되 소속기관의 형태로 함께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여권 관계자는 "질본 소속 연구원을 이관시키면 '승격'이라는 취지와 달리 질본 기구와 인력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다만 질본에도 방역 관련 질병 및 감염병 연구, 공중보건위기 대응 및 연구에 대한 기구와 인력 보강 대안이 빠지면서 관련업종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두 기관 모두 질병관리청에 남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옮기고 △보건연 산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개편하는 '감염병 연구소' 또한 복지부 산하가 되는 정부조직법 개정 방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원은 기능과 이관여부는 법률사항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따른다.

여권 관계자는 "보건연구원은 복지부, 감염병연구소는 질본으로 쪼개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지금 여론 추이로는 두 기관 모두 질본청에 남기는 방안도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역임한 기동민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질병관리청을 복지부 산하기관이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기관으로 옮길 것을 제안했다.


기동민 "질병관리청, 복지부 외청 말고 국무총리실 산하 '질병예방관리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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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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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회에 질본을 국무총리실 산하 '질병예방관리처'로 승격시키자는 주장이다.

기 의원은 "이번 정부의 개편안은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및 공중보건위기 대응에 있어 전문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담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질병관리청이 복지부 소속 외청임을 거론하면서 "청의 경우 부령의 제·개정 권한이 없어 소속된 부의 통제 범위 내에 있다"며 "처의 경우 부령인 총리령의 제·개정 권한을 가진다는 점에서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고, 나아가 시행령의 제·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 산하로 돌리는 데 대해선 "감염병 연구와 정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싱크탱크의 설립과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이어 "질병관리청 산하에 국립보건연구원을 존치시키고, 당초 계획대로 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 감염병 연구소로 확대 재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기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에 있어 부처 이기주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무늬만 청으로 독립시키는 게 아니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처럼 감염병 예방·관리·연구·집행 기능이 사실상 질병관리본부로 통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하늬 , 서진욱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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