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석의 힘' vs '발목 잡기'…53년 만에 국회 단독 개원

[머니투데이 김하늬 , 서진욱 , 이해진 , 이지윤 기자] [the300]]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선출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1대 첫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2020.06.05. bluesoda@newsis.com

21대 국회가 법정시한을 준수한 5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 의장단을 선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개원을 밀어붙이며 첫 번째 본회의부터 '177석의 거대여당'의 힘을 증명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1대 준법 국회 만들기"의 일환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여야 합의 없는 단독개원은 "한 번도 없던 상황"이라며 본회의장에서 퇴장까지 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
53년만의 단독 개원…與 김태년 "개원과 상임위 협상 분리"
━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0.06.05. mangusta@newsis.com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줄곧 국회법에 따른 본회의 개의를 주장했다. 그는 "하늘이 두 쪽 나도" 개원하겠다며 21대 국회 시작을 법정시한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국법 5조3항에 따르면 첫 임시회는 의원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하도록 규정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인 5월30일로부터 7일째인 6월5일이 본회의 개의날이다. 또 15조2항에 따르면 의장단 선거는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도록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게 바로 법이 정한 바고, 법을 만드는 국회는 국회법을 지켜 운영해야 한다"는 간단한 명제로 야당을 압박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1대 첫 본회의에서 발언 후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20.06.05. bluesoda@newsis.com

반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야당 교섭단체 합의 없는 본회의는 인정 못한다"고 공개발언한 뒤 국회의장 선거 보이콧을 선언하고 집단 퇴장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한때 결사항전도 불사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대두됐지만 압도적 의석수에 밀려 본회의는 입장하되 항의 발언을 하고 퇴장하기로 선회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법이 여당 주장대로 강행 규정이라면 “20대 동안 왜 과반 이상 차지한 여당들이 단독개원 안 했느냐”고 반문하면서 "국회법이 5일 첫 회의를 열고 의장단 선출하라고 한 조항은 훈시조항이라 지키면 좋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야당이 집단퇴장함에 따라 민주당 소속 의원 177명과 정의당(6명), 열린민주당(3명) 의원과 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양정숙 의원, 이용호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소수당 의원 등 193명 재적으로 본회의를 이어갔다.

━
여당 일방독주 vs 야당 발목잡기
━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1대 첫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6.05. bluesoda@newsis.com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전날 밤까지 원구성을 포함한 개원 국회 협상을 이어갔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쟁점은 법제사법위원회다.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는 입장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4.15총선 결과 국민들이 집권여당에 177석을 몰아준 건 법사위를 책임지고 운영하라는 뜻이라는 주장이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이 준 권한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법사위, 예결위는 여당이 책임져야 한다"며 "코로나 경제 위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 법안, 예산을 원활하게 통과시키기 위해서 (법사위) 역할을 갖고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야당 지도부나 야당 일부 의원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과거의 낡은 관행, 그 습관을 반복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법사위가 어떻게 (야당의) 견제수단인가"라고 지적했다.

도리어 야당이 법사위를 협상의 카드로 던지며 국회 개원까지 '발목잡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앞선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도 "법이 정한 날짜에 개원을 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다. 이건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며 "그런데 국회 개원까지도 다른 사항과 연계해 합의하지 못하겠다는 태도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저는 약간 충격을 받았다"고 말하기도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1대 첫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05. bluesoda@newsis.com

이에 통합당은 "의석 177석이니 다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밀어붙이면 21대 국회 출발부터 순항할 수 없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본회의장에서 항의발언으로 "여야 합의 없어 본회의 열수 없는 상황이고 적법하지 않다고 본다"며 "저희가 오늘 이 점을 지적하고 항의하기 위해 본회의 참석했다. 본회의 인정하기 위한 게 아니다"고 발언한 뒤 집단 퇴장했다.

그는 "국회는 합의로 운영되는 기관인데 여당이 의석수가 많다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국회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비판한 뒤 "지금껏 20차례 개원이 있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았는데 어느날 갑자기 법에 정해진 것이니 본회의 연다고 지금 열었다. 오늘은 본회의 성립할 수 없는 날"이라고 지적했다.

━
박병석 "빠른 시일내 합의 못하면 의장으로서 결단"


━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박병석 신임 국회의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2020.6.5/뉴스1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의장실로 초청해 원만한 협상을 당부하면서도 "빠른 시일 내 합의 이루지 못하면 의장으로서 결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단독개원이 된 점에 대해 "첫 날인데 여러가지가 아쉽다"면서도 "(두) 원내대표께선 자신의 입장에서 무엇을 양보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검토해 결론을 내달라"고 중재에 나섰다.

박 의장은 "지금 민생문제가 대단히 절박하고 국가 위기가 심각하다"며 "조속한 시일내 원구성 협의를 마쳐야 하지 않겠나. 여러가지 사정 감안해 열린 마음으로 협상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양당 원내대표에 촉구했다.

이어 "제가 양보하지 않으면 지금 상황에선 어떤 타협도 없기 때문에 소통을 통해 합의해야한다"며 "합의점을 이루는 게 우리의 본분이고 사명"이라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원내대표께서 자신의 입장에서 무엇을 양보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검토한 뒤 조속한 시일 내 결론을 내주기 바란다"며 "저도 결론을 내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저희는 개원협상에서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전에는 여러 조건을 붙였지만 지금 그런 것도 없고 최소한의 입장만 말씀드린다"며 "그건 민주당에 달려있다"고 답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야당에 넘겨달라는 의미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는 기본적으로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고 야당과 소통할 때 존재의의가 있다는 것 감안해달라"며 "대승적으로 민주당이 길을 터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야당에서 (국회의장단 선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 한다"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국회가 삶을 지켜줄 것 같다', '경제를 지키고 일자리 지켜줄 것 같다' 이런 믿음 드리는 게 기본적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의장과의 첫 회동에서 '입장차'만 확인한 두 원내대표는 오는 7일 오후 5시 국회의장실에서 다시 만나 원구성 협상을 이어간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선출 법정시한인 오는 8일을 앞두고 원구성 논의를 최종 조율하겠다는 취지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5일 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만남 직후 브리핑에서 "7일 오후 5시 국회의장과 양당의 원내대표, 양당의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회동을 가진다"고 말했다.

그는 "7일에 밀도 있는 협상이 이뤄지지 않겠냐"며 "필요할 경우 (7일) 이전에 비공식적으로 국회의장과 양당의 원내대표가 만남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하늬 , 서진욱 , 이해진 , 이지윤 기자 honey@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