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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대상 아니야"…'법사위원장' 자리 못 박은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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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반쪽 개원’ / 김태년 “좌고우면 않고 법대로 할 것” / “예결위장도 사수”… 나머지 양보 의사 / 野 계속 버티기 땐 표결 처리 가능성 / “3차추경 위해 원구성 시급” 여론전도 / 통합당, 본회의 12분 만에 전원 퇴장 / 상임위장 선출 시한 8일까지 협상 주력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을 배제한 상태에서 21대 국회가 문을 열면서 177석의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식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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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왼쪽)·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뉴스1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21대 첫 국회 본회의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다음 걸음을 내딛겠다”며 “국회법이 정한 일정대로 상임위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의장단 선출에서 다른 교섭단체와 합의 없이 진격했다. 자체 177석, 범여 190석이 된 이상 ‘한다면 한다’는 모습을 직접 보여준 셈이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한 치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윤호중 사무총장이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 18개 상임위원장을 전부 가져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법사위원장을 놓고 여야가 타협하지 않으면 수적으로 유리한 민주당의 뜻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법사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우리 몫으로 가져오면 다른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을 야당에 줄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법사위원장을 끝까지 달라고 요구하면 합의가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원칙대로 전체 상임위원장 선출을 본회의 표결로 처리해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 선임은 첫 임시회 집회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고, 상임위원장은 최초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선출돼야 한다. 국회법대로 한다면 6월8일에 상임위원장 선출이 마무리돼야 한다. 국회 개원에는 민주당 외에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이 참여했지만 국회 교섭단체는 민주당과 통합당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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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서 선출된 박병석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첫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민주당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문제 등을 위해 국회 원구성을 미룰 수 없다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여파 등 비상시국인데 원구성 협상에 힘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3차 추경이 시급하다”며 “통합당과는 당장 오늘부터 최대한 협상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이 과거 관행으로 법을 준수 안 한다면 원칙대로 행동하겠다”면서 “원구성 협상의 공은 통합당에 넘어갔으니 무엇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길인지 유념해야 할 것이다. 통합당이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통합당은 오는 8일 상임위원장 임명을 위한 본회의 전까지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국회의장 선출을 강행한 이상 통합당으로선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임명 강행을 막을 만한 수단이 마땅치 않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길을 대승적으로 터주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그러지 않고 4년간 국회 운영 규정을 정하는 개원 협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그것을 당론으로 정하고자 한다면 저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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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가 개원한 5일 본회의장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뒤를 따라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이날 통합당은 본회의장에 입장한 지 12분 만에 전원 퇴장했다. 주 원내대표가 의사진행 발언으로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장단 선출을 “헌법과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는 동안 통합당 의원들은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발언을 들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주 원내대표를 향해 “빨리 끝내라”고 외쳤다. 통합당 의원들은 주 원내대표의 발언이 끝난 직후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박병석 의원이 21대 국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고 나서 김상희 의원이 헌정사상 첫 여성부의장에 선출되자 장내 민주당 여성 의원들 사이에서는 “김상희 파이팅”이라는 환호가 나오기도 했다. 남인순 의원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여성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빠져나온 뒤 단체로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날 본회의에는 각종 논란 속에서 두문불출했던 민주당 윤미향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또 통합당 김예지 의원이 시각장애 안내견 ‘조이’와 함께 입장해, 안내견이 본회의장에 입장한 첫 사례가 됐다.

최형창·이창훈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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