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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靑특감반원 "유재수보다 천경득 두려워 초반에 사실대로 말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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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직권남용 재판서 증언

조선일보

5일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 재판에서 '유 전 부시장이 천경득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인사 청탁을 주고받는 내용이 유 전 부시장 휴대폰(텔레그램 메시지)에서 확인됐다'는 법정 증언이 5일 나왔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열린 재판에는 유 전 부시장 비위 첩보를 최초로 입수했던 청와대 특감반원 출신 이모씨가 출석했다. 이씨는 앞서 검찰에서 "유 전 부시장 휴대폰의 텔레그램에는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선임행정관, 김경수 경남지사가 청와대 조직 구성과 인사에 대해 얘기하는 내용이 있었고, 그들 외에 현 정권 실세 3인방으로 '3철'이라 불린 이호철(전 민정수석) 관련 내용도 있었다"고 밝혔고 법정에서도 그 진술을 유지했다.

이씨는 "유 전 부시장이 누가 적합하다는 취지의 인사 부탁을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실제 이뤄진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반대로 천 선임행정관이 부탁한 인사는 유 전 부시장이 들어줬다고 했다. 이씨는 "천 행정관이 유 전 부시장에 금융위 상임위원으로 '내가 잘 아는 변호사'라며 어떤 사람을 추천했고 실제로 성사됐다"고 했다.

이씨는 서울동부지검의 3회 조사에서야 당시 상황을 털어놓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 이유에 대해 이씨는 검찰에서 "유 전 부시장보다 천 행정관이 두려워 사실대로 (제대로) 진술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천 행정관은 문재인 캠프 인사 담당으로, 수석비서관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청와대에 데려오기 위해 천 행정관과 마찰을 겪었다고 들었다"며 "저 또한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우려했다"고 했다.

이씨는 "비위 첩보 근거가 약했다"는 2018년 조 전 장관 국회 발언에 대해 "제가 썼던 첩보 보고서 3건 중 1개가 확인됐고 나머지도 자료 받으면 충분히 확인 가능한 사안"이라고 했다. 유 전 부시장이 금융업자에게 골프빌리지 이용 문의를 하거나 무상 제공받은 차량의 기사가 유 전 부시장에 '스타벅스 앞에 차를 대겠다'고 보낸 문자가 각각 10회 이상이었다는 것이었다. 이씨의 진술에 따르면, 미국에 있는 유 전 부시장 아내가 보낸 사진에는 벤츠 승용차가 두 대 등장했고 미국행 공짜 비행기표를 20회가량 받은 의혹도 있었다.

이씨는 2017년 12월 그때까지 확인된 의혹을 보고서로 올렸는데 제목을 '박근혜 대통령 조카기업 스폰 의혹'으로 달았다. 유 전 부시장에게 향응·금품을 제공한 기업 중 하나가 박 전 대통령 외오촌 조카가 운영하는 곳이어서 이를 앞세우면 감찰 외압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 전 부시장은 의혹에 대한 추가 해명 요구를 거부하고 총 60여일간 병가를 냈다. 이후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내면서 감찰이 중단됐다. 이날 오전 증언한 특감반 데스크 김모씨는 검찰에서 "유재수가 엄청나게 빽이 좋은 사람이구나, 너무나 어이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또 유 전 부시장이 이후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임명되는 것을 보고 "세상이 희한하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와 같은 진술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이 감찰에 불응해 추가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적법하게 종결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완전히 배치된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재판에 앞서 취재진에게 "감찰 개시와 진행, 종결은 민정수석 권한"이라며 "당시까지 확인된 비위 혐의와 복수의 조치 의견을 보고받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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