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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감사 늦어 죄송… 법·원칙대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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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전례없는 공개 사과 "법정기간에 못끝내 책임 통감… 빠른 시일내에 결론 내겠다"

조선일보
최재형〈사진〉 감사원장은 5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관한 국회 감사 요구 사항을 국회법에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작년 9월 30일 국회의 요구로 시작된 이번 감사 결과가 법정 기한인 5개월(3개월+연장 2개월)을 넘겨, 8개월이 흐른 현재까지도 나오지 않은 데 대해 공식 사과한 것이다. 감사원장이 감사 지연에 대해 공개 사과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최 원장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법정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지 못한 데 대해 감사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빠른 시일 내에 월성 1호기 감사를 종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월성 1호기 감사와 관련한 '외압' 논란이 계속되자,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조해 온 최 원장이 직접 해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외적으로는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감사하겠다는 의지 표명인 동시에 내부적으로 감사원 공무원들에 대한 경고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력원자력은 7000억원을 들여 월성 1호기를 보수해 놓고도, 현 정권 출범 후 탈원전 정책에 따라 2018년 6월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이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평가로 직결될 수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1차 법적 시한인 작년 말에 이어 2차 연장 시한인 2월 말까지도 감사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권에 부담이 되는 감사를 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총선 직전인 지난 4월에도 감사 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감사위원 회의가 열렸지만 '내용이 부실하다'는 이유 등으로 보류됐다. 그러자 최 원장은 담당 국장을 전격 교체했다. 또 내부 회의에서 "외부 압력이나 회유에 순치(馴致·길들이기)된 감사원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고 질책했다.

[김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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