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1대 국회 시작부터 협치 걷어차고 ‘반쪽’ 開院 밀어붙인 巨與

여야는 어제 국회법상 시한을 지켜 본회의를 열었다. 정시 개원(開院)이었지만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원 구성 협상 불발에 반발하면서 본회의장에서 곧바로 퇴장했다. 제1야당이 빠진 ‘반쪽’ 본회의에서 여당 몫 박병석 국회의장, 김상희 부의장만 선출됐고 통합당 몫으로 내정된 정진석 부의장 선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여당이 단독 개원을 강행해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한 것은 1967년 7대 국회 때 야당이 선거부정을 이유로 등원을 거부한 이래 5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여당은 남아 있는 국회 18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국회법상 시한인 8일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의 야당 몫 요구를 고수할 경우 ‘승자독식주의(winner takes all)’ 원칙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올 수도 있다고 했다. 범여권 성향 의석까지 합쳐 단독 개원을 강행하는 힘자랑을 했으니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도 문제없다는 경고로 들린다. 이번 주말 여야 협상을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민주화 이후 단 한 번도 없었던 다수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 21대 국회 첫 단추부터 파행이니 앞으로 4년 동안 어떻게 국회를 운영할 것인지 우려스럽다.

여당은 177석 거여(巨與) 의석을 만들어 준 국민이 ‘일하는 국회’를 명령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야당과의 협치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다수결 원칙에 따른 법치를 지켜야 할 때라고 했다. 그러나 ‘수(數)의 정치’로는 제대로 된 국회가 될 수 없다. 지금 국회 문턱엔 코로나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처리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특히 역대 최대인 35조원 규모의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당면한 입법 현안들은 국민적 동의와 지지가 필수적인 사안이다.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정책 독주를 할 경우 국론 분열로 탄력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여당은 상임위원장 인선부터 오랜 협치 관행을 존중함으로써 반쪽 국회 사태를 풀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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