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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성 多 게임 스팀 유통, 핵심은 현실과 동떨어진 자체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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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PC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 국회의원 당선인이 5월 14일 울산 롯데호텔 샤롯데룸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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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PC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을 통해 폭력적인 해외 게임들이 아무 제재없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송부한 서면질의 답변을 공개했다.

서면질의 답변에서 게임위는 "향후 스팀을 통해 유통되는 게임물이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등급분류 절차와 제도를 안내하고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대상게임물은 국내 유통 목적이 있는 게임물로써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활발하게 유통되는 게임물로 국내에서의 판매 수익 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업자들이 등급분류 신청이 가능함에도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은 채로 운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논란을 비롯해 과거 애플 등 해외 사업자들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신청 문제가 지속되어 오고 있다"라며 게임위의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도 질의했다.

이에대해 게임위는 "밸브사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신청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며 "향후 밸브사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고 또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요건 완화 및 지정확대 방안 등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게임 이용자들의 올바른 게임 이용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게이머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답변이 아니어서 실망스럽다"라며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와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하지만 어떤 내용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고, 안될 경우엔 어떻게 하겠다는 속 시원한 답변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논란의 원인이자 핵심은 결국 현행 게임법 중 '등급분류'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부분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라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제도의 신청절차는 복잡하기 짝이 없고 선정된 사업자들에 대한 관리 체계도 허술하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등급분류 시스템도 마찬가지"라며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한 개정안을 입법 준비 중이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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