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선거 결과에 용기 얻었다…검찰 개혁은 대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사회대개혁 지식네트워크 토크쇼에서 발언 도중 활짝 웃고 있다. 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5일 “검찰 개혁은 절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 대표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사회대개혁 지식네트워크’ 출범식에 참석해 “시민들이 피부로 느꼈을 만큼 검찰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돼 있고, 개혁할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을 검찰이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선거 결과에 용기를 얻고 진실을 말하는 계기가 됐다”며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위증을 강요ㆍ교육받은 제소자의 양심선언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유착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의혹을 언급하며 “검찰개혁을 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 검찰정치가 그냥 이대로 흘러갈 때 어떤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많이 알게 됐을 것”이라고 했다.

최 대표는 언론개혁에 대해선 악의적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오보방지법 마련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해 100만건이 넘는 기사로 한 사람의 인격과 가정을 박살냈다”며 “무책임한 보도로 한 사람의 인격권이 말살되더라도 언론사 책임은 많아봐야 몇천만원 수준이다. 이 정도로는 언론의 자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악의적 보도를 했을 때 언론사가 존재할 수 없을 만큼 문을 닫게 해야 한다는 것이 징벌적 배상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또 “국회는 가장 첫 번째로 공수처를 7월 안에 출범시키는 데 먼저 매진하고 수사권 조정을 위해 필요한 부수 법안 처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열린민주당이) 3석에 불과하지만, 민주당과 분리돼 다른 것을 지향하는 정당이 아니다”며 “민주당이 큰 함선을 이끌고 그 과정에서 불편한 구속이 있다면 앞장서 깨뜨리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 대표 취임 축하 전화에 대해서는 “정당의 대표로 선출되면 하는 의례적인 프로토콜(규칙)로 알고 있다”며 “개혁 선도에 대한 기대감이 크시다는 것에 책임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