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무늬만 승격’ 논란 커지자… 文, 조직개편안 전면 재검토 지시

감염병 대응 역량 약화 우려 제기 / 소속 연구기관 이관 백지화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신설되는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질병관리본부(질본)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5일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질본이 청으로 승격하면 청장은 국장급 6명 등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예산도 독자적으로 편성하게 된다”며 “독립기구 위상 확보와 별도로 연구기관이 복지부로 이관되면 인력과 예산이 감축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도 숙고 끝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 문제는 질본의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라는 취지에 맞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형식적 재검토가 아닌 전면적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점에 주목해달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제공

앞서 행정안전부는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있는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로 이관하고, 연구원 내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로 보건연구원의 복지부 이관 계획은 사실상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원점에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질병관리청의 조직 구성, 바이오헬스 등 보건의료의 R&D(연구·개발) 컨트롤 및 기초 보건의료 연구 확대 등을 위한 보건연구원의 역할 등을 고민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날 “최종적인 정부안 논의 과정에서 보건연구원 역할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질본을 청으로 승격하면서 보건연구원을 떼어내는 것은 인력과 예산을 줄이고, 질병관리 업무, 연구기능을 축소해 전문성을 하락시키는 ‘무늬만 승격’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질본과 보건연구원이 난치성질환, 만성질환, 예방접종관리 등 다양한 업무와 연구를 해왔는데, 산하 연구기관을 없애면 질병이 아닌 감염병 관리·대응만 담당하는 기관으로 오히려 축소된다는 것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뉴시스

논란에 대해 정은경 질본 본부장은 전날 보건연구원이 복지부로 이관돼 보건의료 R&D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청에 별도의 연구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본부장은 “감염병에 대한 역학적인 연구·실태조사, 정책 같은 공중보건연구는 별도로 연구기능을 확대해서 청 소속 연구조직으로 만드는 방안으로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진경·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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