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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김경율 “민주당 180석에 취했나···윤리의식 마비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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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김경율 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김경율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5일 더불어민주당을 두고 “180석에 취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윤미향 사태에 이어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일을 두고 비판한 것이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전화 인터뷰에서 “헌법적 가치, 그리고 국회법 전문을 보더라도 개별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는 내용을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고 징계하는 건 위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행태가 바로 ‘민주집중제’의 모습”이라며 “토론을 거치되 의견이 모아진 결정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집단주의적 사고체계가 지배하는 정당”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의 수장이었던 김 전 위원장은 지난해 ‘조국 사태’ 당시 조 전 장관을 비호하는 친여 진영의 집단적 논리를 직설적으로 비판해 참여연대를 떠난 경험이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줄곧 윤미향 민주당 의원의 사퇴를 주장해왔다. 그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을 언급하며 “양 의원은 단칼에 베어내더니 왜 그때보다 비윤리적이고 혐의가 더 짙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건을 이렇게까지 비호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현대 정치공학에서 상대진영보다 내가 도덕적으로 더 위에 있다는 ‘윤리적 우위’가 중요하다”며 “다만 민주당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면 윤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결정했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윤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선 윤 의원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했다는 평가다.

김 전 위원장은 국회 시작부터 ‘단독 개원’을 외쳐온 행보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원내대표가 ‘하늘이 두 쪽 나도 개원 하겠다’라고 발언하는 것은 의회주의적 사고가 아니다”라며 “의회주의적 사고는 타협에 기초한다”고 말했다. 이어 “180석이 대화와 타협에 기초한 의사결정에 오히려 호기일 수 있다. 다수의 힘을 관철시키려는 구도로만 생각하면 20대와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기대도 드러냈다. 그는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등에 대한 뚜렷한 의식을 갖고 있다”며 “기본소득 등 전향적인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는 만큼 협치를 실현하기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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