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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이슈분석]양당체제 21대 국회, 군소정당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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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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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거대양당 체제 속 군소정당 연대 구조도 방향이 잡혀가고 있다. 5일 첫 본회의에 참석했다가 바로 퇴장한 미래통합당과 달리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의장단 표결까지 정상적으로 참여했다. 다만 이들 정당도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 행보에 우려를 표하며 신중한 모습이다.

초기인 만큼 뚜렷한 연대 구조가 드러나진 않지만 현재로선 정의당은 민주당, 국민의당은 통합당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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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범진보진영에서 민주당과 함께 한 경험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대치 국면에서는 4+1 협의체를 통해 옛 자유한국당을 고립시키기도 했다.

21대 개원과 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는 거대양당에 결단을 요구하면서도, 통합당에 위기의 현실을 파악하고 원칙을 바꿀 것을 요구했다.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과의 동행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국민의당은 통합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개원에 대해서도 여야 상임위원장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야당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의당의 행보는 총선 당시 민주당과 대척 구도를 그렸던 것의 연장선이다. 국민의당은 통합당과 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정부 여당의 독주를 비판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를 언급하는 등 민주당과는 갈등 구조를 보였다.

두 당의 향후 정치 연대 향방은 원 구성 협상의 결과에 따라 색깔이 뚜렷해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민주당·정의당, 통합당·국민의당 연대가 시작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21대 국회 첫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에 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이 함께 했지만 국민의당은 참여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통합당과 국민의당이 함께 윤미향 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공동 제소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변수는 원 구성 협상에서 민주당의 행보다. 상임위 독점에 대해서는 정의당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상임위를 독식할 경우 여당의 독주이자 대결 정치의 빌미를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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