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北 백두혈통 실세가 국민 앞에 말하는 세상 됐다…참담과 굴욕"

제20대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5일 정부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법률로 차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북한 정권의 넘버 투가 불호령을 내리며 지시하니 (정부가) '네 알겠다'고 복명복창 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소위 백두혈통 실세가 이런저런 법률을 만들라고 대한민국 국회에 지시해도 된다고 국민 앞에 버젓이 말하는 세상이 됐다"며 "참담함과 굴욕이 하늘을 가린다"고 밝혔다.

그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 1부부장이 전날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보내기를 비난하는 담화를 내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 '전단 살포를 저지시킬 법을 만들라'고 요구하자 통일부가 4시간 만에 '대북전단 금지 법률안'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부가 무슨 전략적 고려가 있어서 그랬을리는 없고, 청와대가 하라는 대로 브리핑을 했을 것"이라며 "뭐든 청와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된다. 의석 숫자가 밀어주니까 맘대로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탈북민들이 대북전단을 보내는 이유는 북한 땅에서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보의 자유를 얻기 위한 것"이라면서 "세습전제정권이 빼앗아간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보이 자유 확산을 위한 일이다. 숨을 쉬기 위한 것이고 인간답게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 경고한다"며 "자유를 맘껏 누리는 여러분들이 단 한뼘의 자유조차 누리지 못하는 북한 동포를 향해 정보의 자유 확산을 저지하는 법률까지 만들겠다는 발상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자유에 대한 비겁한 배반"이라고 말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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