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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4시간 만에 전단금지법 만들겠단 통일부…조평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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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출신 지성호 통합당 의원 등 4인, 5일 성명 발표

지성호 “北, 대북 전단에 심각한 위협 느끼는 것 확인”

“정부, 입도 뻥긋 못하고 김여정하명법 추진” 비판 성명

이데일리

미래통합당 지성호(왼쪽부터), 조태용, 신원식 의원 등이 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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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탈북자 출신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정부가 대북 전단 금지법 추진을 공식화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 통일부가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도 아닌데 4시간 만에 북이 하라는 대로 법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한다. 참담하다”라고 5일 비판했다. 조평통은 북한의 대남통일전선 조직이다.

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같은 당 소속 조태용·신원식·서정숙 의원과 대북 전단 금지법을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뒤 이같이 말했다.

지 의원은 “이번 사건을 보면서 북한이 대북 전단에 대해서 심각하게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 그래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나와서 직접 말할 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대북 전단 금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참담함을 느꼈다고 전한 지 의원은 “통일부는 전단금지법을 만들기 전에 북한 주민과 이야기할 수 있는, (외부이야기를)알릴 수 있는 채널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 의원 등 4명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총탄보다 우리 국민이 날린 전단지가 더 위험하다는 문재인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오직 우리나라만을 목표로 한 북한의 신형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고, 우리 GP에 대한 조준사격은 우발적이라며 북한 감싸기에만 골몰했다”며 “우리 국민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못 하고, 오히려 김여정 하명법을 만들겠다고 하니 참담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북전단금지법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대급 대북 굴종 행위”라며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탈북민들 역시 우리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 국민에 대한 북한의 겁박에 대해 당당히 맞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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