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 1차관 "긴급복지지원 확대 후 일평균 집행액 62.4% 증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확대 이후 일평균 집행액이 제도 개선 이전과 비교해 62.4%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긴급복지지원제도 집행 상황’을 점검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실직·휴폐업·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식료품비와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23만 원(4인 가구 기준)이 최대 6회 지급되는 등 생계와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등이 지원된다.

긴급복지지원제도 하루 평균 집행액은 제도가 확대된 지난 3월 23일 이후 5억4000만원에서 8억7000만원으로 3억3000만원 늘어났다. 전체적으로는 지난 5월 말 기준 총 3655억원 중 1051억원(28.8%)을 집행해 전년 동기대비로는 41.5%(308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중소도시 재산 기준을 1억 20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으로 높이고 '2년 이내 재지원 금지' 규정도 폐지하는 등 긴급복지 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지난 4월에는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의 소득 상실과 매출 감소를 위기사유에 포함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만 완화된 지원 요건을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적용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요건 추가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저소득가구의 빈곤계층 추락을 방지하는 ‘생명의 매트리스’와 같은 역할을 한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피해가 누적됨에 따라 지원요건 한시 완화기한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하고 지원규모도 추가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바이러스는 차별이 없지만 질병으로 인한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보다 치명적"이라며 "국난 극복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사회안전망 강화와 함께 포용과 공정의 가치도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1분기 신규 벤처투자 규모가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도 언급했다. 그는 창업기반지원자금 5000억원 증액, 4000억원 규모 코로나 특례보증 도입, 벤처펀드 손실액 충당 등의 정책을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디지털·바이오·그린뉴딜 등 미래 유망분야에 투자하는 1조원 규모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조성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중 11조3000억원의 경기보강 패키지를 설명하면서 "특히 수출 지원을 강화하겠다. 비대면 마케팅을 위해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118조원의 수출금융 공급 등을 통해 수출 회복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성우 기자(foxps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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