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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로부터 타협 제안 받은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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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 론스타의 타협 가능성 시사에 이렇게 밝혀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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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관련 투자자-국가 소송(ISD)에서 타협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론스타로부터 타협을 제안받은 바 없다”고 5일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론스타 쪽이 <매일경제>와 서면인터뷰에서 “론스타는 합리적인 타협이 가능할 것을 믿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공식 제안이 오면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론스타가 이 소송과 관련해 타협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 이에 대해 응할지는 미지수다. 외환은행의 매각 자체가 불법이라는 논란에 휩싸여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해 화해를 하는 것은 정부로서는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카드다. 소송가액(약 5조원)의 10%에 타협한다고 해도 그 금액은 5천억원에 이른다. 이 돈은 정부 예산에서 나가기 때문에 국회 동의 절차도 거쳐야 한다.

한편, 8년여를 끌어온 론스타와의 소송은 지난 3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의 의장중재인이 사망하면서 심리가 중단된 상태다. 새 중재인이 이달 중 선임될 예정인데, 절차를 재개하더라도 검토를 새로 해야 해 1~2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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