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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공시가 과도한 인상에 종부세·재산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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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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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가 작년보다 13% 더 걷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부동산 규제로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잠시 멈칫한 가운데 정부 의도대로 집값이 하반기에 떨어지면 세금만 더 내게 되는 주택 보유자들 불만이 커질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5일 '주택 공시가격 제도가 주택분 보유세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올해 주택분 종부세·재산세는 모두 6조5900억원 걷힐 것으로 추정했다. 종부세는 지난해 대비 4700억원(48.6%) 증가한 1조4300억원, 재산세는 2900억원(6%) 늘어난 5조1600억원 걷힐 것이라는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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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보유세가 늘어나는 가장 큰 요인은 공시가격 상승이다. 올해 늘어나게 될 보유세 7600억원 중 6700억원이 공시가격 상승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박정환 예정처 추계세제분석관은 보고서에서 "정부는 시세를 부동산에 대한 '적정 가격'으로 간주하고 공시가격 시세 반영 비율을 인상했는데,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시세의 어느 범위까지를 적정 가격으로 간주하는지 의문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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