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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시사까지했는데…한-일 긴장감 속 진행한 화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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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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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 오른쪽)이 4일 오후 4시 화상으로 진행한 '특별 아세안+3 경제장관 화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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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도 혹시 그런 발언이 있을 수 있어 긴장했는데…"

4일 오후 열린 '특별 아세안+3 경제장관 화상회의'를 준비한 산업통상자원부 실무자는 '무탈하게' 회의를 마친 소회를 전했다.

2일 우리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관련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절차 재개방침을 밝히고, 법원이 강제징용 판결 집행 절차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상황이다. 일본정부가 2차 수출규제 보복까지 시사하는 등 양국 간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 경제부처 대표가 참석한 회의가 진행됐다.

5일 산업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아세안+3 경제장관 화상회의가 열렸다. '아세안+3'은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이 설립한 국제회의체다. 이날 회의는 올해 4월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경제 분야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우리나라 대표로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중산 중국 상무부장·시게히로 타나카 일본 경산성 부대신 등 한·중·일 3개국 경제부처 대표와 림 족 호이 아세안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예정된 시간을 40분여 넘겨 2시간 넘게 진행됐다. 코로나19(COVID-19) 이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협의체 내 시장개방 확대, 기업인 이동통로 확보 등 의견이 오갔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회의 전 관심사인 일본 상대 WTO 제소절차 재개 이후 관련 발언이나 강제징용 판결 집행을 염두에 둔 '신경전'은 없었다고 한다.

통상 협의체 회의는 개최 전 발언 주제를 아세안 사무국에 통보하는데, 이날 회의 개최 전까지 WTO 제소나 강제징용판결 집행에 관한 일본 측의 발언 신청은 없었다는 얘기다.

산업부 관계자는 "회의 개최 전까지 아세안 사무국에 확인한 결과 WTO 등 관련 발언 신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혹시 회의 도중 돌발 상황이 있을까봐 대기했지만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만 간단히 의견이 오갔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아울러 장관격이 아닌 부대신이 참석한 것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일본 측은 회의 전 아세안 사무국에 참석인원 통보 당시 타나카 부대신이 참석하는 것으로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일정에 따라 장관 대신 차관급 참석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이달 초 강제징용 소송에서 패소한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채권압류명령결정 정본 등을 수령하라는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다. 공시송달은 재판 절차상 당사자가 관련 서류를 수령하거나 확인하지 않을 때 내리는 결정으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법원은 올해 8월4일 0시까지 공시송달 기한을 정했다. 송달기간 이후에는 채권압류명령을 수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국내 자산의 현금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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