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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계'…예상 빗나간 재난지원금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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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한 달, 전체 가구 중 99.3% 수령…정부, 저조한 기부실적에 난색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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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지 한 달을 맞았다. 대체로 소비 진작 효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기부 실적은 예상보다 저조할 것으로 보여, 기부를 유도했던 정부로서는 부끄러운 상황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기부를 독려하고 관제 기부 논란까지 빚었던 것치고는 신통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2차 재난지원금을 요구하는 정치권과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정부는 난처하기만 하다.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추가 지급은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1차 때도 전 국민 지급에 반대했던 만큼 청와대와 여당의 요청이 있다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4일부터 이달 4일까지 한 달간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가구는 2156만가구, 지급 액수는 총 13조5648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전체 2171만가구 가운데 99.3%가 지원금을 받은 것이다. 총예산 14조2448억원 중에서 95.2%가 지급 완료됐다. 아직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아 가지 않은 가구는 15만가구다. 남은 금액은 6800만원이다.


미지급분에는 재난지원금을 받는 대신 기부한 금액 외에 이의신청이 진행 중이거나 거주불명, 거동 불편 등 여러 사정으로 아직 신청ㆍ수령하지 못한 국민들 몫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행안부는 이의신청 건 처리를 마무리하는 한편 노인ㆍ장애인 대상 자택 방문 신청접수 등을 통해 최대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경우 각 카드사 홈페이지와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에서 이날까지 받는다.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한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청은 이후에도 접수한다.


정부는 기부 실적이 저조하자 걱정하는 눈치다. 이에 신용카드사 등에는 "기부금 실적은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라"는 함구령이 내려졌다. 그동안 정부는 재난지원금 중 10∼20%만 기부로 이어져도 1조4000억∼2조8000억원 정도가 모여 적자에 허덕이는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려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셈은 물거품이 될 전망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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