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 대폭 증액 압박하며 韓 띄우기

마크 내퍼 부차관보, 韓의 유연성 재차 강조…'反中 블록' 참여 발언 이어가

홍콩보안법 관련 한국 외교부 입장엔 "전례없는 입장, 감사하다" 평가

美, '주한미군 韓근로자 인건비 선지급 방안' 뒤늦게 수용…이틀 만에 또 방위비 증액 압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미국이 한국 정부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면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7개국(G7) 확대, 한국 정부의 중국-홍콩 일국양제 입장 등 사안을 들어 한국을 추켜세우면서 방위비 증액 규모를 결정할 본 협상을 겨냥한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4일(현지시간) 9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그간 큰 유연성을 보였다면서 한국의 유연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국 협상단이 지난 3월 제시한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선지급 방안'을 미국측이 뒤늦게 수용하겠다고 발표한 지 이틀만이다.

내퍼 부치관보는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반도 이슈 관련 화상 세미나에서 SMA 협상과 관련해 최근 매우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면서 "우리는 매우 유연했고 이제 한국 정부가 같은 유연성을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포괄 타결'을 주장해온 미국측이 한국이 제안한 인건비 선지급 및 분리 협상 방안을 수용하고, 지난해(1조389억원) 대비 5배 이상 많은 50억 달러 수준이었던 총 분담금 규모를 50% 인상한 13억달러로 낮췄다는 점을 부각한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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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내퍼 부차관보는 홍콩 국가보안법 사태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최근 행보를 추켜세우면서 줄서기를 압박하는 발언을 보탰다. 내퍼 부차관보는 한국 외교부가 최근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문제와 관련해 "일국양제 하에서 홍콩의 번영과 발전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언급이 나온 것을 거론하고 "전례없는 입장이며 감사하다"고 평가했다. 앞서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일국양제와 홍콩의 번영과 발전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 1984년 중영공동성명의 내용을 존중한다”고 밝혔었다.

여기에 한국의 적극적 '반중(反中) 블록' 참여를 요구하는 발언도 내놨다. 그는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 간 협력할 방법을 찾고 있고 동남아국가연합(ASEAN)의 통신 인프라를 5세대(5G)로 전환하는 데 있어 한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한국이 적극적 참여의사를 보인 G7 체제 확대 논의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여전히 들여다보고 논의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내퍼 부차관보는 최근 경북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기지에 군 장비를 새로 반입한 것에 대해 "성능의 중요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다"라고 일축하는 한편 한일 갈등이 다시 격회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 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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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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