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환경평가 축소 개발사업 촉진 행정명령에 서명

임기내 환경보존 철회사업 추진에 기관들 독려

보존지역내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급진행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시위사태에 대한 대국민연설을 한 후 경호원들과 함께 밖으로 걸어 나와 인근에 있는 유서깊은 세인트 존스 교회 앞에 서서 성경책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0.06.02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취임직후부터 버락 오바마 전대통령의 의료 복지 환경 등 모든 국책 사업을 중단 또는 원상 복귀시키고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매달려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또 환경보호국 등 산하 기관을 상대로 환경영향 평가 축소, 고속도로 건설 등을 추진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AP통신과 미국 매체들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각각 별도로 환경보호국(EPA)에 최근 기후변화 대응 압박으로 강화될 움직임이 있는 탄산가스 배출과 대기오염에 대한 새로운 규제안을 재고하도록 정식 요청하는 여러 안을 담은 행정명령을 내놓았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환경보호보다는 경제와 일자리가 중요하다면서 그 동안 번복하거나 중단시킨 여러가지 '오바마정책 뒤집기'의 마지막 노력의 하나라고 AP통신은 분석하고 있다.

트럼프대통령의 행정 명령은 연방 정부의 각 기관들이 국가 환경정책법(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이나 멸종위기종 보호법( Endangered Species Act )같은 절대 불변의 기본법들을 우회해서 준 비상사태의 차선책임을 주장하며 여러가지 건설 사업과 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다.

그 동안에도 한결같이 환경영향평가를 폐지하려고 노력해온 트럼프는 이번 행정명령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봉쇄와 그에 따른 대량 실직사태 등을 이유로 각종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도록 관계 당국의 행동을 요구했다.

트럼프는 " 정부기관의 시의 적절한 사업과 행동이 불필요하게 지연됨으로써 국민의 일자리와 경제적 안전의 기회가 박탈당하는 것은 안된다. 그것은 지금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서 우리 경제의 회복을 방해하고 수 백만명의 국민을 실직자로 만들 것이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취임 4년차를 맞아 거의 1주일 단위로 이런 행정명령들을 쏟아냈다. 4일 서명한 행정명령은 올해의 무려 25번째 행정명령이다. 그 동안의 수 많은 행정명령들도 코로나19 대확산을 이용해서 기존의 환경보호 정책이나 국민건강보험 등 공익적 사업들을 "불필요하고 돈만 든다"고 비판하면서 없애거나 피하기 위한 것들이다. 국립공원 대폭 축소와 그 안의 탄광개발 허용 등은 대표적 업적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환경영향 평가 등 법정 개발허가 과정이 국가적인 인프라 건설을 방해하고 있다고 끊임없이 주장해왔다. 그래서 2017년 8월에도 인프라 건설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하지만 2016년 미국 재무부에서 국가 전체의 40대 주요 교통 및 물 관련 대형사업들을 분석한 결과 완공이 늦어지거나 사업 자체가 위기에 처한 곳 대부분은 "가장 공통적인 문제가 자금 부족이며 그 때문에 공사가 완공되지 못했다"고 밝혀진 바 있다.

또한 새로운 교량이나 도로 건설 같은 사업이 제대로 추진 되지 못한 것은 입법부와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의 막대한 국가부채를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새로운 국책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두고 극도의 의견 대립으로 합의를 보지 못한 이유가 대부분이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대해서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고 개발에 전념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미 고통받고 있는 각 지자체와 기관들을 더욱 어렵게 하는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 국민들은 인종차별 폭력에 대처하고 전염병의 확산을 막아줄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는데, 트럼프 정부는 그런 외침을 무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부담만 더 해주고 있다.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미국 천연자원보호협회( NRDC)는 성명을 통해 밝혔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코로나 19 비상사태를 이용해서 트럼프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위험하고 파괴적이며 낭비적인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는데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는 국법을 무시하고 지역사회의 건강과 우리 자녀 세대의 미래를 경시하는 처사이다"라고 비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m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