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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거대 여당 독무대될까...야당 '속수무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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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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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구성이 임박한 가운데 금융권과 재계 전반에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정무위원회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공정거래법 개정, 금융규제 혁신,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각자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반면 야당 의원 중에는 ‘실익이 없는 상임위’라는 평가가 팽배하다. 금융권 등에서는 야당의 견제력이 취약해져 여당의원들의 개혁 드라이브가 어느 때보다 활성화 될 수 있다며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현재 정무위원회는 희망자가 많은 인기 상임위로 꼽힌다. 일부 의원들은 공공연하게 정무위를 희망한다고 말하는 등 상임위 예정자 역시 윤곽에 드러난 상황이다. 이학영 의원이 상임위원장 후보군으로 유력한 가운데 김영주 의원(전 고용노동부장관), 박재호 의원 등의 합류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치원 3법으로 이름을 날린 박용진 의원도 정무위를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외에도 20대 국회에서 이미 정무위를 경험한 김병욱 의원, 유동수 의원 등을 비롯해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의 이용우 의원, 당내 대표적인 경제통인 변재일 의원도 합류 가능성이 높다는 후문이다.

정무위를 오래 경험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정무위는 업무가 다소 난해하고 국민들에게 친숙한 분야도 아니어서 전통적으로 인기가 있는 상임위는 아니었다”며 “하지만 공정 경제 등 개혁 성향의 입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워낙 많고 인터넷 은행 출범 등 국민들에게 친숙한 ‘금융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장점이 부각되며 여당 의원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정무위 희망자가 손에 꼽힐 정도로 드물다는 게 중론이다. 20대 국회 때 정무위에 몸담았던 지상욱 미래통합당 전 의원, 김종석 미래통합당 전 의원 등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이 이번 국회에 입성하지 않았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등 21대에 당선된 의원도 상임위 이동이 유력시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중량감이 20대 국회에 비해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정무위는 업무 특성상 금융 등 실물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와 법률적 지식이 동시에 필요해 숙련된 보좌진이 함께 해야 하는데, 정작 경험이 풍부한 보좌진들은 총선 패배 등의 여파로 국회를 떠난 경우가 적지 않아 인재풀이 고갈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무위를 오래 경험한 한 보좌관은 “정무위는 한번 맡으면 의원은 바뀌어도 보좌진은 계속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예상 밖 대패로 자의반 타의반으로 국회를 떠난 사람들이 적지 않다. 본인이 정무위에 전문성이 있어도 새로 함께 하게 된 의원이 정무위를 희망하는 경우가 없어 남고 싶어도 남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의 한 고위인사는 “국정감사 등에서 야당의 전투력과 전문성이 과거에 비해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보호나 공정 경제 등도 중요하지만 금융 산업 성장과 같은 미래 지향적 담론은 더욱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규제도 필요한 부분은 강화돼야 하지만 고품질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금융산업 자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규제 혁신이 얼마나 이뤄질지 벌써부터 걱정이 크다”고 전망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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