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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정처 "올해 주택분 보유세 6.6조 추정…8천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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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분 부동산 보유세가 작년보다 7천600억 원(13.0%) 증가한 6조5천900억 원이 걷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세제 이슈'에 실린 '주택 공시가격 제도가 주택분 보유세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작년 대비 4천700억 원(48.6%) 증가한 1조4천300억 원, 주택분 재산세는 2천900억 원(6.0%) 증가한 5조1천600억 원이 각각 걷힐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예정처는 가장 최근 집계된 2018년 보유세 실적 자료와 공시가격 상승률 발표자료를 이용해 올해 보유세수를 추정했습니다.

2018년 실적을 바탕으로 2019~2020년의 인원당(주택당) 보유세액을 추정한 뒤 과세대상인 인원수(주택수)를 곱해 전체 세수를 추정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보유세가 늘어나는 가장 큰 요인은 공시가격 상승효과 때문으로, 올해 증가분 7천600억 원 중 6천700억 원이 공시가격 상승효과로 분석됐습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전국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적정가격을 평가해 발표하는 공적 가격으로, 주택분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돼 보유세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로 최근 5년(2016∼2020년) 이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2016~2020년 연평균 상승률(5.33%)보다 0.65%포인트 높고, 작년(5.23%)보다는 0.75%포인트 오른 수준입니다.

가격대별로 살펴보면 공시가격이 시세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중심으로 상승했습니다.

6억 원 미만 중저가주택에서는 4% 미만의 낮은 상승률을 보인 데 반해, 15억~30억 원의 고가주택에서는 26.2%, 30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에서는 27.4% 올랐습니다.

고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정부의 공시가격 시세반영 비율(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예정처는 밝혔습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시세반영 비율이 낮고 유형별·가격대별로 불균형하다고 판단해 올해 고가주택(시세 9억 원 이상)을 중심으로 시세반영 비율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박정환 예정처 추계세제분석관은 보고서에서 "정부는 시세를 부동산의 '적정가격'으로 간주하고 공시가격 시세반영 비율을 인상했는데,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시세의 어느 범위까지를 '적정가격'으로 간주하는지 의문이 존재한다"며 "공시가격 제도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올해 한시적으로 공동주택 가격대별로 시세반영 비율 목표를 차등 설정하고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조기에 적용했는데, 가격대별로 차등을 둬 불균형을 유발하는 것이 본래 공시가격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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