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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라’에 격분한 北김여정, “살포중단” 거들고 나선 당·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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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법까지 준비…“굴종적” 등 비판 봇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국내 탈북민들의 ‘대북전단(삐라)’ 살포에 노골적인 분노를 쏟아낸 담화를 발표한 4일 우리 정부와 청와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당·정·청이 이구동성으로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강조했다. 김 제1부부장이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언급하자 남북관계 경색을 우려한 반응으로 해석되지만, 지나친 ‘저자세’라거나 ‘굴종적’이라는 등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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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31일 경기 김포시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모습.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김 제1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대북전단) 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6·15(남북공동선언) 20돌을 맞는 마당에 이런 행위가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방치된다면 남조선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전했다. 그는 “남조선 당국이 (대북전단에 대한)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김 제1부부장은 “나는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며 “광대놀음을 저지할 법이라도 만들고 애초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못하도록 잡도리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북전단을 날린 탈북민들을 향해서는 “쓰레기”, “똥개” 같은 거친 표현을 쏟아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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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연합뉴스


특히 김 제1부부장은 지난달 31일 경기 김포에서 이뤄진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를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당시 이 단체는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 메모리카드 1000개를 대형풍선에 매달아 북측으로 날려 보냈다. 해당 대북전단에는 ‘7기 4차 당 중앙군사위에서 새 전략 핵무기로 충격적 행동하겠다는 위선자 김정은’이라는 문구 등이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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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가 실린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4면 캡쳐 사진. 뉴스1


이날 청와대는 대북전단 살포를 “백해무익한 행동”으로 규정하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고, 정부는 전단 살포를 막는 법률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삐라 살포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라며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에는 정부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긴장 해소방안을 이미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 대변인은 2018년 4월27일 판문점 선언 이후부터 대북전단 살포 등 행위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며 법률 정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렸다. 국방부도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삼았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의 긴장을 고조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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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여상기 대변인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의원들도 잇따라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탈북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대한민국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살포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는 상대를 존중하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한반도를 만들어가자고 약속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 정상선언 정신에 분명히 위배되는 행위”라고도 덧붙였다. 한정애 의원은 “표현의 자유라고 하지만 전단 살포는 단속 대상인 쓰레기 대량 투기 행위와 같다”며 “대다수 전단은 바다에 떨어져 해양 오염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제1부부장의 담화에 대한 당정청의 이 같은 반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관련 기사 댓글란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 온라인 공간에선 “김여정 명령에 우리 정부가 바로 따르는 모양새”라거나 “북한 정부냐”, “탈북민들이 대북전단을 왜 살포하는지에 대해선 한 마디도 없다”는 등의 비판이 주를 이룬다. 최근 벌어진 북한군의 남측 감시초소(GP) 총격 사건을 거론하면서 북한이 자신들의 남북 군사합의 위반에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대북전단에 유독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북한 꽃제비 출신이자 ‘목발 탈북’으로 잘 알려진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김 제1부부장의 담화를 겨냥해 “삐라를 보내는 행위가 잘못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서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강조했다. 지 의원은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강제하는 법률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북한 정권에만 초점을 맞춘 대북정책은 희망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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