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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내퍼 미 부차관보, 방위비증액 또 무리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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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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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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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4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개정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그동안 큰 유연성을 보였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유연성을 거듭 촉구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반도 이슈와 관련된 화상 세미나에서 "최근 SMA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며 최근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우선 지급하기로 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은 필요할 경우 북한의 공격을 저지하고 방어하기 위해 우리 동맹이 유능하고 준비돼 있다는 것에 관한 것"이라며 "무급휴직 상태에서 우리는 이것이 준비태세와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무급휴직 해소가 SMA를 매듭지을 필요성을 없애진 않는다"면서 "이제 우리는 한국 정부가 같은 유연성을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방위비증액을 재차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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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미군기지의 한 입구.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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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애당초 현 분담금 수준의 5배에 해당하는 50억달러를 무리하게 요구했다가 이를 50% 인상한 규모인 13억달러로 낮춘 것을 놓고 큰 유연성을 발휘했다고 포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13% 인상안으로 맞서고 있다.

내퍼 부차관보는 성주 사드 기지의 군 장비 반입에 대해 "잘못된 보도와 달리 이는 성능의 중요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다"라며 "이 시스템은 컴퓨터가 가끔 업그레이드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업그레이드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이 업그레이드를 위해 한국 국방부를 포함한 한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을 한국을 포함한 G11이나 G12로 확대할 의향을 밝힌 것과 관련해 "G7의 형식이나 멤버십을 영구적으로 확대하거나 변화시키는 것은 모든 회원국의 동의와 만장일치가 필요하다"면서 "이는 우리가 여전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외교부에서 최근 홍콩보안법 제정 문제와 관련해 "일국양제 하에서 홍콩의 번영과 발전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전례없는 입장"이라며 "한국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후 얼마 되지 않아 나온 것은 의미심장하다"며 크게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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