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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연방군 투입”에 반기 든 국방장관·합참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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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퍼 “현역 투입은 최후 수단”

밀리 의장은 “집회 보장” 지휘서신

매티스 전 국방 “이런 대통령 처음”

트럼프 “그는 미친개” 비난 트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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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퍼


국방 수장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3일(현지시간) “민간 시위대 진압을 위한 현역 병력의 투입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내란법 발동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군 서열 1위인 마크 밀리 합참의장도 전날 전군 지휘관에게 보낸 서신에서 군인은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를 보장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폭동 진압을 위해 군대 등 연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사실상 반기를 든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질서 대통령’을 천명하며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을 따라 하는 대선 전략을 선택한 가운데 연방군 투입 카드를 놓고 백악관과 펜타곤이 대치하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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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들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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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퍼 장관은 이날 국방부 기자회견에서 “미국 군대는 수정헌법 1조의 표현·종교·언론·집회·청원 등 5개 자유와 헌법의 다른 권리를 수호하기로 맹세했다”며 평화시위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현역 병력을 법 집행에 활용하는 방안은 가장 긴급하고 대단히 심각한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하며,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며 “내란법(Insurrection Act) 발동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간 당국을 국내에서 보조하는 데는 주 방위군이 가장 적합하다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에스퍼 장관은 그러나 3일 워싱턴DC 인근에 배치한 현역 병력 일부에 대해 원대복귀 결정을 내렸다가 백악관 회의 뒤 복귀 결정을 뒤집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라이언 매카시 미 육군장관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이 이날 오전 10시쯤 약 200명의 82공수부대 병력을 노스캐롤라이나 포트브래그 기지로 다시 돌려보내라는 지침을 내렸으나 백악관 회의와 국방부 내부 논의 이후 결정을 번복했다. 매카시 장관은 82공수부대 병력이 24시간 더 워싱턴DC 인근에 머무른 다음 이들을 다시 노스캐롤라이나 기지로 철수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에스퍼 장관의 반기에 대통령의 신임을 확인하지 않는 방식으로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에스퍼 장관을 신임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에스퍼 장관에 대한 신뢰를 잃는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알게 될 것”이라며 즉답을 하지 않았다.

밀리 합참의장은 서신에서 “모든 미국 군인들은 헌법과 헌법에 내재한 가치를 지키고 수호하겠다는 맹세를 한다”며 “헌법은 미국인들에게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다. 제복을 입은 우리는 헌법에 내재한 국가적 가치와 원칙에 헌신한다”며 현역병 투입 반대 의사를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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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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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은 3일 시사잡지 애틀랜틱에 실린 기고문에서 인종 차별 반발 시위에 강력 대응을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성숙하지 못한 리더십”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는 미국민을 단합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대통령은 내 평생 처음”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트위터에 “오바마와 나의 공통점은 세계에서 가장 과대 평가된 장군인 매티스를 해고하는 영광을 누렸다는 것”이라며 “그는 ‘미친개’”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스맥스TV 인터뷰에서 “이 나라는 정말 법과 질서가 필요하다”며 “나쁜 집단의 사람들이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악용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법질서 복원을 위해 어느 도시든 군대를 파견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필요할 경우엔 물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시위 9일째인 3일 미 전역에서 체포된 시위대는 1만 명을 넘어섰고, 피해를 본 한인 상점은 126곳으로 늘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임주리 기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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