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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삐라 살포는 백해무익…단호히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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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군사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 윤상현 “김여정 담화 내자마자 통일부 나서…북창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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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5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통일동산 주차장에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이 경찰의 통제로 대북전단 풍선 살포 대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 청와대는 ‘대북 전단 살포는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삐라(대북 전단) 살포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라며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에는 정부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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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해 3월2일 오빠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베트남 수도 하노이 방문 당시 호찌민묘 참배를 수행하고 있다. 하노이=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세차례에 걸쳐 함께한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합의가 대북 전단 살포로 파기돼서는 안 된다고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김 부부장은 이날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한 담화를 내고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 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방치된다면 남조선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이날 김 부부장이 한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문제 삼은 데 대해 ‘제도 개선’을 언급한 통일부를 ‘남편은 주장하고 아내는 따른다’는 뜻의 ‘부창부수’에 빗대 “북창남수(北唱南隨)”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북한의 넘버 투 김여정이 대북 전단 비난 담화를 내자마자 통일부가 이 전단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겠다고 나섰다”며 “그 법률은 초거대 집권 여당이 국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하면 그만”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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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그러면서 “탈북민들이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이유는 북한 땅에서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보의 자유를 얻기 위한 것”이라며 “숨을 쉬기 위한 것이고 인간답게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긴장 조성,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통일부가 말하는 전단 금지 이유는 민망하고 서글픈 변명”이라며 “한 뼘의 자유조차 누리지 못하는 동포들을 향해 정보의 자유 확산을 금지하는 법률까지 만들겠다는 발상은 당신이 누리는 그 자유에 대한 배반”이라며 통일부 대응을 비판했다.

더불어 “무엇보다 그 법률이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적 총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북한 정권 넘버투의 불호령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에 굴욕과 참담함이 앞선다”고 개탄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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