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법원, 강제징용기업 자산매각 추진…日 '보복' 시사

韓법원, 강제징용기업 자산매각 추진…日 '보복' 시사

[앵커]

우리나라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기업의 자산 매각 수순을 한걸음 더 내딛자 일본 정부가 보복조치를 시사하며 반발했습니다.

일본은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난마처럼 얽힌 한일간 여러 갈등을 하나씩 해소하려 하기보다는 절대 밀릴 수 없다며 맞불을 놓겠다는 계산으로 읽힙니다.

한일간 갈등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영만 기자입니다.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을 담당하는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가해 기업에 대한 자산 압류 명령 등의 공시송달을 결정했습니다.

우리 법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정문을 지난해 두 차례나 일본 정부에 보냈는데도 일본 정부가 해당 기업에 전달하지 않자, 공시송달 결정을 한 겁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함으로써 그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인데, 두달 뒤인 8월 4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 재판 등을 거쳐 압류한 해당 기업의 주식 자산을 매각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이 포스코와 합작한 회사인 PNR의 주식 19만4천여주, 9억7천만원 상당을 압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가능한 한 모든 선택을 검토하겠다며 사실상의 보복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압류 자산의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일본 기업 보호 관점에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택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일본 내 한국 측 자산 압류와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등의 조치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 법원의 이번 조치로 한일관계가 더 악화할 것을 우려하면서도 얽힌 실타래와 같은 한일간 갈등문제 중 하나인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해법을 찾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연합뉴스 김영만입니다. (ym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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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법원, 강제징용기업 자산매각 추진…日 '보복' 시사

[앵커]

우리나라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기업의 자산 매각 수순을 한걸음 더 내딛자 일본 정부가 보복조치를 시사하며 반발했습니다.

일본은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난마처럼 얽힌 한일간 여러 갈등을 하나씩 해소하려 하기보다는 절대 밀릴 수 없다며 맞불을 놓겠다는 계산으로 읽힙니다.

한일간 갈등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