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경고에 與 "삐라, 국익 도움 안돼"…野 "정부, 위협에 침묵"

"삐라, 北 가지도 못하고 환경오염만"…"김여정, 자기 국민도 먹여살리지 못하면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4일 담화를 통해 남측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를 비난한 것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김 제1부부장은 담화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지 살포를 강력 비난했다.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북한의 방식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매우 크다"면서도 "물론 북한 입장에서는 충분히 문제 제기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대북 전단지 살포는 대한민국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대부분의 대북 전단지는 북한땅까지 가지도 못한다. 대다수가 고스란히 우리 땅에서 발견된다. 실제 효과는 거의 없고 상대만 자극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그 행위가 국내 환경 오염만 가중시키고 있다. 고스란히 한강 하구에 쌓이고 해양 생태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누구를 위한 전단지 살포냐"라며 "오히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홍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지금 북측은 코로나19 위기로 나라 사정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 하지만 자존심과 체면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먼저 노골적으로 남측에 교류 재개를 제안할 수도 없다"며 "이번 성명은 협박이라기 보다 우리 측에게 '성의를 보여주면 다시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북측의 말은 항상 '최악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협박보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그들이 우호적인 태도로 바뀔 수 있다는 숨은 메시지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같은 당 한정애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는 쓰레기 대량 투기와 같다"며 "표현의 자유라고는 하지만 대다수 대북 전단지는 바다에 떨어지거나 흘러들어 해양오염을 야기시킨다. 쓰레기 투기는 단속 대상"이라고 말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4일 2면에 담화 2개를 나란히 실었다. 신문에는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담화와 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대변인의 담화가 실렸다. 김 제1부부장은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를 비난하며 "남조선 당국이 이를 방치한다면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을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북한 국제부 대변인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압박을 강하게 비난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반면 황규환 미래통합당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적반하장 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며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전 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김여정의 말, 그대로 돌려주고 싶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황 부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우리 GP에 북한군의 총알이 날아와도, 김정은의 친서 5일만에 방사포를 발사해도 '의도적 도발은 아니다'라면서 감싸기에만 급급하다"며 "우리 정부는 왜 북한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시나 우리 정부는 대북 전단지 중단 요구를 받아들이면서도 남북군사합의를 먼저 어긴 북한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못했다"며 "계속되는 위협과 침묵만 지키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 국민은 불안하기만 하다"고 주장했다.

탈북민 출신인 지성호 통합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삐라를 보내는 행위를 생각하기 전에 북한 주민이 자유세상을 알 수 있게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라며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생각했을 때 잘못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은 "우리가 고향 땅을 떠나서 대한민국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많은 일에 있어서 제공자가 북한 정권"이라며 "자기 국민도 먹여살리지 못한 국가가 언제부터 누구를 욕할 권리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6월4일은 북창남수(北唱南隨) 기념일로 기억될 만하다. 김여정이 대북전단 비난 담화를 내자마자 통일부가 이 전단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겠다고 나섰다"라며 "그 법률은 초거대 집권 여당이 국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하면 그만"이라고 비꼬았다.

윤 의원은 "탈북민이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이유는 북한 땅에서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보의 자유를 얻기 위한 것이다. 통일부가 말하는 전단 금지 이유는 궁색하기보다 민망하고 서글픈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무엇보다 국민의 민주적 총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북한정권 넘버투의 불호령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에 굴욕과 참담함이 앞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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