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기본소득, 당장하자는 건 아냐”

“고용되는 사회면 기본소득 얘기할 필요도 없어”
“함부로 증세 논의할 수 없어”
“증세 없는 복지는 할 수 없다고 생각”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본소득 문제'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기본소득과 관련해 “우리나라 세입 수준을 가지고 기본소득 실행할 수 있느냐를 따져야 하는데 아직은 그런 점에서 요원하다”고 말했다.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니라며 재차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차적으로 고용이 다 되는 사회 같으면 기본소득을 얘기할 필요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이라는 말은 18, 19세기에 나온 말인데 현실성이 없다가 최근 로봇이나 AI가 사람을 생산에서 대체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대두되면서 (다시 나온 이야기)”라며 운을 띄었다.

이어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면 고용문제가 심각해질 텐데 실업에 빠진 사람들이 소득이 없어지게 되고 소득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유지해야 되냐 하는 취지에서 기본소득 얘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신속하게 뭔가 하자고 하는 나라”라며 “성급하신 분이 기본소득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논쟁을 정치권에서도 선거에 큰 도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제가 물질적 자유를 증대시켜주는 것이 정치의 과제라고 했는데 기본소득을 전제로 말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경제정책을 보는 사람들이 일반 국민 생활위해 가장 중요한게 ‘고용을 어떻게 창출할까’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기본소득의 전제는 장기적으로 소득이 보장 돼야 해서, 일차적으로 해결할 것이 재정 조달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1차, 2차, 3차 추경까지 하면서 적자 재정상황에 치닫고 있는데 적자 재정상황에서 기본소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환상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기본소득을 제대로 시행하려면 재정 뒷받침을 어떻게 할지 연구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엿다.

그는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19%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조세부담율도 일반 국민들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더 부과할 적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함부로 증세문제를 논의할 수도 없다”면서도 “복지를 늘리려면 증세 안할 수 없다. ‘증세 없는 복지’ 할 수 있다고 생각 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는 한 기본소득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의당이 제안하고 있는 ‘초부유세 신설’에 대해서는 “부유세 걷어서 재원이 얼마나 확보되겠느냐”라며 “그것 가지고는 큰 복지를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