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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도 기본소득 가세…“K-기본소득 도입 집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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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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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4일 “한국형 기본소득(K-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집중 검토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사회가 기본소득 논의를 본격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있다”며 “서구에서는 실험 중이거나 담론이 오가는 정도고, 실제 도입한 나라는 전혀 없지만 기본소득은 대선이 다가올수록 정치권 논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국가의 기본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중대한 정책”이라며 “기본소득이 누가 얼마나 더 많이 줄 수 있는가의 경쟁이 된다면 나라를 파탄의 길로 이끌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철학자 존 롤스의 사회적·경제적 평등 관련 원칙에 주목해야 한다”며 “사회 불평등이 존재할 때 정부의 가용 복지 자원이 어려운 계층에게 우선 배분돼야 한다는 롤스의 정의론에 입각해 K-기본소득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K-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청년층에게는 복지 욕구별로 차등 지급하되, 조금이라도 일을 할 경우에는 국가가 제공하는 소득 외에도 일을 해서 버는 추가소득을 인정해주고, 저소득 근로계층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를 통해 근로한 만큼 소득을 더 많이 가져가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인 세대의 경우 노후 준비 수준, 복지 욕구에 따라 그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전 생애주기의 한국형 복지모형을 설계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기본소득 도입 담론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당초 여권을 중심으로 나왔던 기본소득은 논의, 미래통합당으로 옮겨붙은 상태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영되는대로 지속적인 포용성장을 위한 각종 제도를 확립하고 보건체제를 재정립해야 한다”며 “4차산업혁명에 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우리는 이미 정체성이 모호한 기본소득, 즉 코로나 재난 소득을 경험했다”며 “재난과 당장 상관없는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에게까지 나라빚을 내어 무차별적으로 지급했다. 이것이 과연 재난지원금 성격에 맞는 것인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인지 지금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난지원금 행태를 보면서 정치인들의 기본소득 주장이 자칫 코로나 재난지원금의 재판이 될 것을 우려한다”며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인기영합적인 정책 경쟁에 국민들께서 제대로 된 검증의 시간을 갖지 못할 경우, 그 폐해는 결국 국민에게, 특히 젊은 세대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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