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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문제 없어졌으면 부분적이라도 韓수출규제 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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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신문, 4일 사설로 주장 "지금이 검토 기회"

"日이 강제징용 문제 대항조치…역사문제에 경제 엮어, 부적절"

"WTO로 가면 한일 대립 장기화 불가피"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한국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한다고 발표하자 일본 언론이 문제가 없다면 빌본 정부는 수출규제를 해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4일 진보 성향 도쿄신문은 "대(對)한국 수출 규제 검토의 기회를 살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강화를 둘러싸고 양국 대립이 재연될 기색을 보이고 있다"며 "코로나 재난 속 세계 경제 침제가 예상되는 가운데 무역제한은 피해야 한다. 지금이 검토할 기회다"라며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해제를 촉구했다.

신문은 "한국 정부는 지난해 (수출)규제 강화가 해제되지 않으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괴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자세였다"며 "이번에는 지소미아 취급에는 신중하며 문제를 확대시키고 싶지 않다는 의향이 엿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 정부는 먼저 한국의 제도 상황 및 운용 실태를 파악하려는 생각인 것 같다"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면 부분적이라도 해제를 진행해 관계개선의 실마리로 연결해달라"고 촉구했다.

신문은 일본이 주장하는 무역관리 체재 불충분 등에 대해 "한국 정부는 지적을 수용해 개선했다며 일본 정부에 대해 지난달 말까지 자세를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며 "분쟁을 WTO로 가져가면 대립 장기화는 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앞서 한국은 지난달 31일까지 수출제한 조치 철회를 요청하는 '최후통첩'을 던졌으나 일본 측은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 산업통상자원부 2일 잠정 중지했던 일본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신문은 "원래 수출관리 강화는 한일 간 대립하고 있던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 측이 대항 조치로서 발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역사 문제에 경제를 엮은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일본 국내에서도 강한 비판이 일어났다"며 "하지만 한국 정부도 강제징용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달라. 그것이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 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세계적으로 의료용 마스크, 방호복 수출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세계가 곤경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어떤 형식이라도 무역제한을 실시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더욱이 미중 대립이 심화되고 있어 일본도 한국도 가까운 여러 국가와 관계 강화가 급선무다"라고 전제하며 "그런데 한일 간에서는 대립 여파로 방역을 둘러싼 협력도 거의 실현되지 못하고 비즈니스 관계자나 연구자들의 상호 방문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가 장기화되어서 좋을 리 없다"고 우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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