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아파트 화재발생 시 임차인에게 대위권 행사 못한다

금감원, 아파트 임차인 보호를 위한 화재보험 약관 개선키로

임차인들 화재보험료 실제 납부함에도 그동안 혜택 못받아

화재보험 약관 개선안. 자료: 금융감독원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아파트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화재보험료를 납부함에도 화재 발생 시 보험사가 건물 소실액을 소유자에게 보상한 뒤 임차인에게 대위권을 행사하는 현행 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4일 화재보험 약관에 임차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보험사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적용범위는 아파트 외에도 사무실·상가·오피스텔 등의 화재보험도 임차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동일하게 개선한다. 또 재산종합보험 등 화재보험을 보장하는 다른 상품 약관에도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아파트 거주자들은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통상 ‘아파트입주자 대표’ 명의(보험계약자)로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한다. 16층 이상 고층아파트는 화재보험법에 따라 의무가입 해야 하며, 15층 이하 아파트도 인적·물적 피해보상을 위해 대부분 가입한다. 단체화재보험의 보험료는 아파트 각 세대의 거주자(소유자 또는 임차인)가 매월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한다. 그러나 임차인 과실로 화재 발생 시 보험사는 건물 소실액을 소유자에게 보상한 뒤 임차인에게 대위권을 행사해 임차인에게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현행 화재보험 계약상 임차인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자료: 금융감독원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단체화재보험은 아파트 등의 화재·폭발로 발생한 건물 및 가재도구에 입은 손해 및 타인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한다. 지난해 말 기준 화재보험의 가입건수는 63만8천건이며 이중 아파트·연립 등 공동주택이 가입한 단체화재보험은 1만9천건이다. 아파트 단지별로 가입하기 때문에 실제 보험가입 세대는 1천만 세대 이상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각 손보사가 자체 화재보험 약관을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금감원의 화재보험 표준약관 개정도 오는 9월까지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손보사 개별약관은 표준약관 개정 전이라도 자체 개선해 조기 시행하거나 ‘보상 실무지침’ 등에 우선 반영해 운영할 예정이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네이버 뉴스판 한겨레21 구독▶2005년 이전 <한겨레>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