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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 근본적 검토”…김종인표 복지 구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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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제 문제를 공식화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늘(4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 회의를 열어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재정 문제 등 따질 게 많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던 김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정치권 의제로 던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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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전에 없던 비상한 각오로 정책 세워야…여당과 적극 협력할 것"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로 인한 전례없는 경제 위기 상황을 '기본소득 검토' 이유로 들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전례 없는 대 변혁기에 비상한 각오로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경고하면서 "그래야 민생을 안정시키고 사회 공동체를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사태 이후 우리가 신흥 강자가 되려면 지속적 포용 성장을 위한 각종 제도를 확립하고 보건 체제를 재정립하며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여건 조성, 이로 인해 파생되는 기본 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포용 성장론에 대해서도 쿠팡과 같은 플랫폼 노동자 처우 개선과 데이터 기반 뉴딜,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디지털 의료 'K헬스케어'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와 일치하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경제는 심리이고, 국민 '심리 방역'이 최우선"이라며 "국민에게 과도한 코로나 공포를 조성해 경제활동 자체가 위축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확진자 1명이 다녀갔다고 업장이 폐쇄되며 결국 폐업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 생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확장 재정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가 혁신,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예산은 적극 협력하겠다"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국가 안녕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 여당과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보수진영에서 반대해온 탈원전과 관련해 "데이터 센터들이 속속 건립돼 에너지를 많이 사용할 경우 원전 없이 전력이 충분한지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며 탈원전 정책의 재검토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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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표 '재난 기본소득' 구상은?

김종인 대표는 앞서 어제(3일) 통합당 초선의원들과의 모임에서 '빵 사 먹을 자유'론을 꺼내며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의 배경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다만 재정 확보 문제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제' 공론화에 적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구상하는 '기본소득제'의 방향은 우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재난 기본소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예산 항목을 조정해 '재난기본소득'을 우선 지급하는 식으로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회의 공개 발언에서도 김 위원장은 "쿠팡 물류센터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데 본인은 아파도 안 쉬었다는 것 아니냐. 쉬면 월급은 누가 주느냐고 호소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서, "이를 쉽게 생각해선 안된다. 지원 방안이 적극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김은혜 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재난지원금 신청이 98%에 이르고 있다. 장기적으로 시대가 바뀌고 국민들의 불안을 저희가 응시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면서 "무엇보다 국민에 대한 심리적 방어를 어떻게 우리당이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벤처,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분들이 코로나19 이후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추경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면서 "비대위 산하 경제혁신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 연구해서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아연 기자 (nich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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