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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역량부족? 심한 모욕감…사법농단 판사 탄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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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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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사법부 스스로 자정이 어렵다면 국회와 국민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학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의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었다는 증거로 이 의원의 판사 평정표를 언급하며 ‘부정적인 내용이 많다’고 진술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 인사를 총괄했던 김연학 부장판사가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 증인으로 나와 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부정하고 업무역량 부족 탓이라는 진술을 했다”며 “어처구니없다. 심한 모욕감까지 느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김연학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의 잠재적 피고인”이라며 “폐쇄적인 법관 인사관리를 도맡은 양승태 사법부의 핵심인사였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제왕적 전횡을 가능하게 한 사실상 실무총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장판사는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자 중 한 명이기 때문에 검사 앞에서 인사 불이익을 인정할 리 없다”며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직권남용죄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가뜩이나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법원 내부에서 자기 식구를 감싸려는 의도로 법원 개혁을 뒤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스로 자정하기 어렵다면 국회와 국민이 나서야 한다”며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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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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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지난 1월 민주당 영입식에서도 “사법개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법을 정비하고 국민의 실제적인 삶을 개선하는 좋은 법률을 만들고 싶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법원에서 사법개혁 활동을 오래 해 왔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사법개혁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아는 판사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힘을 보태고, 저 같은 사람이 좀 몰아붙여서라도 여당이 사법개혁을 제대로 완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 문제에 대해선 “법관이라도 잘못하면 탄핵을 당하고, 징계받아야 하는 것이 촛불 혁명의 정신이자 국민 상식”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선 아주 열심히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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