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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협치 최우선’ 文대통령, 단독개원땐 연설 미룰 듯…‘與 밀어붙이기’에 불편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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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부터 삐걱…‘협치’ 시간표 차질

문대통령 연설 개원식 맞춰 이뤄질듯

靑일각 ‘與 밀어붙이기’ 불편한 시각

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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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협치’ 시간표도 차질을 빚고 있다. 여느 국회처럼 제21대 국회도 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이 교착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라는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1순위로 ‘협치’를 주문했지만 국회 힘겨루기가 격화돼 고심이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여당의 밀어붙이기식 개원 추진에 불편한 심기를 느끼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177석의 힘으로 개원과 원구성 협상에서 야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최우선적으로 주문한 ‘협치’의 기대를 여당이 벗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청와대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원구성 협상에 반발해 본회의 불참한다면 여권이 오는 5일 단독 개원을 하더라도 문 대통령의 개원연설은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국회 개원과 동시에 개원식이 열릴 수 있었는데 물 건너간 것 같다”며 “향후 여야 합의를 통해 기념식을 한다면 그때 문 대통령 연설도 이뤄질 것”이라고 이날 말했다. 당초 청와대는 국회 첫 임시회가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 안에 열게 돼 있는 국회법에 따라 5일 이전에는 문 대통령의 개원 연설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맞춰 문 대통령의 연설문 준비 작업도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문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 주요 메시지도 ‘협치’인 것으로 관측됐다. 문 대통령은 개원연설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난극복을 위해 국회 협치 필요성 등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협치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처해야 하는 21대 국회의 최대 화두는 ‘일하는 국회’라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선 무엇보다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이전과는 다른 국회의 모습을 보여야한다는 시각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아가 21대 국회 개원부터 힘겨루기로 파행을 이어간다면 이달 내 제3차 추가경정예산 처리와 내달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임명 등 국회 협조를 얻어야 할 현안들이 지연되거나 좌초될 수 있다. 현재 국회의 쟁점은 상임위원장 몫 배분과 법사위원장 향배다. 177석의 민주당에서 18개 상임위원장 독식론까지 나오고 있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법사위원장을 내주더라도 통합당의 동참을 이끌어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21대 국회 임기 시작을 앞둔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국난 극복 ‘협치’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를 향해 “국회가 제때 열리고, 제때 법안처리 등을 해주시면 업어드리겠다”고 말할 만큼 의지가 강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당시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협치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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