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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의 공개 항명…트럼프 군 동원령에 "지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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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퍼 "민간 지원 주 방위군이 적합,

연방군 투입 내란법 발동 지지 안 해,

현역 병력 투입은 최후의 수단 돼야"

1일 트럼프 성경책 인증샷 동행 논란

"거기 도착해 무엇을 할지는 몰랐다"

백악관 "현재는 에스퍼가 국방장관,

대통령 신뢰 잃으면 모두 알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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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3일 "민간 시위대 진압을 위한 현역 투입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내란법 발동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반기를 들었다.[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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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3일(현지시간) "민간 시위대 진압을 위한 현역 병력의 투입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내란법 발동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폭동 진압을 위해 군대 등 연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그는 "미국 군대는 수정헌법 1조 집회·결사의 자유를 수호하기로 선서했다"며 평화 시위 지지 입장도 밝혔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해 세인트 존 교회 앞에서 성경책 인증샷 행사에 참석한 것을 놓고 비판이 거센 데 일종의 해명성 회견을 했다. 당시 행사를 위해 비밀 경호국과 경찰은 백악관 앞 평화적인 시위대를 최루탄과 폭음 등으로 강제 해산했기 때문이다. 그는 NBC 방송에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고 해서 비판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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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폭동과 약탈의 종식하기 위해 군대 등 연방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선언한 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윌리엄 바 법무장관(사진 왼쪽)을 대동한 채 백악관 북쪽 라파예트 공원을 지나 세인트 존 성공회 교회를 방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출발하기 이전 시위대를 최루탄 등으로 강제 해산했다.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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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저녁 백악관 앞 평화적인 시위대를 강제 해산한 뒤 인근 세인트 존 교회로 도보로 이동해 성경책을 들고 인증샷을 찍어 논란이 됐다.[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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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퍼 장관은 "먼저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에 의한 조지 플로이드 살인은 끔찍한 범죄"라며 "그날 현장에 있던 경찰들은 살인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군대는 수정헌법 1조의 표현, 종교, 언론, 집회, 청원 등 5개 자유와 헌법의 다른 권리를 수호하기로 맹세를 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현역 병력을 법 집행에 활용하는 방안은 가장 긴급하고, 대단히 심각한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하며,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며 "내란법(Insurrection Act) 발동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밝혔다. "민간 당국을 국내에서 보조하는 데는 주 방위군이 가장 적합하다고 믿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 인증샷 행사 수행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 뒤 (백악관 북쪽) 라파예트 공원과 세인트 존 교회 등 피해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알고 있었다"며 "교회에 도착한 뒤 계획이 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방문지는 알았지만, 사진촬영 행사를 할지는 몰랐다고 비껴간 셈이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지난 1일 주지사들에게 "전투공간(battle space)을 장악해야 한다"며 시위대로부터 거리를 탈환하도록 촉구한 데 대해 "내가 성장하며 익숙해진 군사용어"라며 "다른 용어를 썼어야 한다"고 반성하기도 했다. 마틴 뎀프시 전 합참의장 등으로부터 "미국은 전장이 아니며, 우리 동료 시민은 적이 아니다"란 반발을 샀기 때문이다.



트럼프 "군 투입 상황에 달렸지만, 필요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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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3일 마크 에스퍼 장관이 현역 병력 동원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대통령에 이를 전했는지 모른다"라며 "대통령이 에스퍼 장관에 대한 신임을 잃는다면 모두가 그에 관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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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수장이 정면으로 반기를 들자 백악관은 대통령의 신임을 확인하지 않는 방식으로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에스퍼 장관을 신임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에스퍼 장관에 대한 신뢰를 잃는다면 여러분이 모두 가장 먼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 여부에 대해 즉답을 하지 않은 셈이다. 거듭된 질문에도 "현재는 에스퍼 장관이 여전히 국방장관"이라며 "대통령이 신임을 잃을 경우 우리 모두는 향후 그에 관해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매커내니 대변인은 대통령은 현재도 내란법 발동을 고려하느냐에 "내란법은 여전히 가용한 수단이며, 대통령이 가진 고유 권한"이라며 "필요하다면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대통령은 주 방위군 거리 배치에 의지하고 있고 미네소타와 워싱턴 DC에서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NBC 방송은 이날 에스퍼 장관이 워싱턴 근교 기지에 파견됐던 수백명의 현역 병사를 원부대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가 백악관과 면담 뒤 이를 취소했다고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질서 대통령'을 천명하며 1968년 공화당 닉슨 후보를 따라하는 대선전략을 선택한 가운데 연방군 투입 카드를 놓고 백악관과 펜타곤이 대치하는 상황이 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스맥스TV와 인터뷰에서 "이 나라는 정말 법과 질서가 필요하다"며 "나쁜 집단의 사람들이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악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질서 복원을 위해 어느 도시든 군대를 파견할 것이냐'란 질문에 "그것은 상황에 달렸다"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 방위군이 관례적인데다가, 아주 강한 주 방위군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걸 넘어선다면 필요할 경우엔 물론 그렇게 할 것"이라며 "극좌파와 무정부주의자, 테러리스트, 약탈자 등 그들 집단에 나쁜 사람이 많다"고 언급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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