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정부가 임금 일단 지급하기로 합의

방위비 타결 이후 분담금서 공제

급한 불 끈 셈…협상 장기화 될 수도

미국 국방부가 2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타결하기 전 현재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급여 문제부터 해결하자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미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 말까지 주한미군의 한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인건비를 제공하겠다는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며 “이번 결정으로 한국 정부는 2020년 말까지 2억 달러(약 2430억원)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급여는 한국이 내는 방위비 분담금에서 나간다. 기존 SMA는 지난해로 종료했지만, 분담금 총액 등에 대한 이견이 커 한·미가 새 협정을 위한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서 4월부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 휴직이 시작됐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의견 차가 있는 항목은 계속 협상하되 인건비 부문만 합의하는 ‘선 타결’ 방안과 한국이 우선 예산으로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고 추후 새 SMA가 타결되면 총액에서 이를 제외하는 ‘선 지급’ 방안을 제시했으나 미국이 모두 거부했다.

하지만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 휴직이 길어지며 방위 태세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자 미국이 한발 양보해 선지급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단 미국은 ‘이번엔 미국이 양보한 만큼 다음은 한국이 양보할 차례’라는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커 향후 협상은 쉽지 않을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사실상 ‘인질’로 잡혀 있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급여 문제가 해결돼 한국 협상팀에 다소 여유가 생겼지만 협상은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미 측에 마지막으로 제안한 전년 대비 분담금 13%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고, 미국은 50% 인상한 13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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