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 "한국 WTO 제소 '미지수'…장기화로 한국도 딜레마"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한국 정부가 지난 2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일부 일본 언론들은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수출 규제가 장기화되기 때문에 실제로 제소에 나설지는 미지수"라는 자체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일본이 수출관리 강화조치와 관련해 철폐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실제로 제소를 하기보다는 일본에 양보를 요구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WTO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이다. 일본 언론은 또한 한국의 발표에 일본 당국이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며 향후 한일 간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봤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대해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일본이 수출규제 당시 제기한 사유를 모두 해소했지만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재개 배경을 설명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은 3일자 기사에서 "한국이 실제 WTO 제소에 나설지는 미지수"라며 "WTO에서 분쟁이 이어지는 동안은 한국이 조기철회를 요구했던 일본의 수출관리 엄격화 조치(강화조치)가 계속된다는 딜레마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한 "WTO 분쟁처리는 결론이 날 때까지 평균 2년 이상이 걸리는데,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급위원회는 미국에 따른 반대로 관리에 필요한 정원을 확보하지 못해 기능부전에 빠져있다"며 "한국이 다시 제소에 나서도 WTO를 통한 결착은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나승식 실장이 브리핑에서 "(일본과의) 정책대화는 계속한다"고 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에 양보를 요구하려는 전술이라는 견해도 있다"고 했다. 즉, 한국 정부가 실제 제소에 나서진 않지만 협상을 위해 'WTO 카드'를 꺼냈다는 것이다.

지지통신은 문재인 정부가 국내 여론을 의식홰 WTO 제소절차 재개를 꺼내들었다고 분석했다. 통신은 "(한국에선) 수출관리체제 개선책을 강구해왔지만 아무런 조치 철폐도 보이지 않는 일본에 대한 불만이 높아졌다"며 "수출관리 강화조치로부터 1년째가 되는 7월까지 사태가 바뀌지 않으면 국내에서 정부 비판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했다.

아사히신문도 "수출관리체제 문제 해소됐다는 한국 측의 주장에 대해 일본은 '경과를 볼 필요가 있다'며 개선점을 지켜본 후 조치를 완화할지 판단하려는 방침"이라고 전해 양국 간의 입장차이가 있음을 지적했다.

일본 언론들은 WTO 제소 절차 재개 방침으로 향후 한일관계가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경제산업성 간부는 아사히신문 취재에서 "(정책대화를 통해) 쌓아왔던 것들이 무너졌다"고 했다. 외무성 관계자도 "왼손으로 때리면서 오른손으로 악수하자는 것"이라며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지지통신도 "지난해 가을 이후 실무레벨에서 대화를 거듭하는 등 양국 관계 개선을 모색해왔지만 한국이 강경제서로 전환하는 모습"이라며 "일본 측이 불쾌감을 보이고 있어 대립이 재연되는 건 확실하다"고 했다.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현재 두 차례 진행된 정책대화에 대해 "당분간은 개최할 수 없게됐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격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한국의 발표에 대해 "지금까지 당국 간 의사소통을 진지하게 쌓아온 상황에서 이번 발표는 대단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수출상대국의 수출관리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한다는 방침엔 변함이 없다"며 현 조치를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한편 교토통신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전화로 회담을 갖고 한국 정부의 WTO 제소절차 재개 방침에 대해 "현안의 해결에 이바지하지 못한다"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전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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