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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간단치 않다"는 김종인, 왜 '궁핍'을 강조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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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확보 문제·사회적 약자층 강조 등 선별적 접근 언급... "당 차원서 여러 각도로 논의 예정"

오마이뉴스

▲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환담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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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이 말로만 한다고 되는 간단한 조치가 아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한 후 '김종인표 기본소득제 구상'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 답변이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기본소득이) 요새 유행어처럼 떠돌아다니는데 심도 있게 검토할 단계이지 금방 '한다, 안 한다' 얘기를 할 수는 없다"고도 덧붙였다.

자신이 같은 날 당 초선의원 공부모임 초청 강연에서 "물질적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해야 하는지가 정치의 기본목표"라고 강조한 것을 두고, '통합당의 기본소득제 도입이 사실상 공식화 됐다'고 해석하는 건 과도하다고 선을 그은 셈.

실제로 그는 당시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기본소득은) 재원 확보가 어려우면 아무리 공감대가 형성돼도 실행이 쉽지 않다.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도 말한 바 있다(관련기사 : 김종인 "물질적 자유가 목표"... 기본소득 도입 공식화 http://omn.kr/1nsy5 ).

김은혜 "물질적 자유라기보다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로 말하고 싶다"

다만, 김 위원장이 말한 화두, "물질적 자유의 극대화"에 대한 당의 고민은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재산 수준이나 노동 여부 등의 조건을 달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무조건 지급'하는 개념의 기본소득제가 아닌 청년 혹은 소득하위 10% 등 취약계층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선별적 정책방안'이 우선 논의 과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비대위 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기본소득은) 하루 이틀 만에 결정될 문제도 아니고 당장 내놓을 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면서도 "사회적 불평등과 불공정에 정부 재정을 써서라도 취약계층을 살펴봐야 할 시점이 도래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김 위원장의 '물질적 자유 극대화' 발언 배경을 묻는 질문에 "물질적 자유라기 보단 '궁핍(窮乏)으로부터 자유'라는 걸로 얘기하고 싶다"고도 말했다. 보다 보편적인 뉘앙스를 띄고 있던 '물질적 자유'보다 "몹시 가난하다"는 뜻의 궁핍을 더 강조하고 나선 셈.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사태가 벌어질 경우 소득하위 10%에 해당하는 사회적 약자층이 더 (위험에) 노출된다"며 "통합당이 변화하는 세상에도 맞추고 약자층에게 손에 잡히는 희망을 줘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비대위 산하에 구성하기로 한 경제혁신위원회를 통해 기본소득제를 논의할 계획이냐'는 취지의 질문엔 "위기 때 어려운 국민들이 더 어려워지는, 소득하위 10% 국민들이 근로소득을 포함해 전체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당 차원에서 여러 각도로 논의할 것"이라며 "비대위에서는 각각 여성, 청년, 호남, 교육 포함해 저소득층 대응을 마련하기로 했고 이에 병행해 경제혁신위도 가동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병민 "민주당도 기본소득 할 것 같으니 우리도 한다? 절대 안 그럴 것"

한편, "김종인 비대위의 1호 정책이 기본소득제가 될 것이냐"는 추측에 대해선 당내서도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2012년 박근혜 비대위에서) 총선 기획할 때 기초연금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해 언급하는 것도 사실 기본소득제의 연장선이었고 그걸 가장 정력적으로 추진했던 분이 김 위원장이었다"며 "(기본소득제가) 이번에도 시도될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이날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청년기본소득' 구상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점들이 있다. 2012년에도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적부조 형태의 기획들이 많이 어그러지면서 반값 등록금론으로 치환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민 비대위원은 같은 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아침>과 한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이 아닌 전 복지제도의 재조정에 초점을 맞췄다. 이와 관련, 그는 "기본소득제의 모든 내용들, 복지 담론들을 논의할 수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기본소득제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아니다"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무수히 많은 복지정책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그대로 둔 채 덧붙이기식 복지정책을 하게 되면 아마 국가재정이 파탄에 이른다는 우려들이 나온다"고 말했다.

특히 "'기본소득 논의가 막 나오고, 민주당도 할 것 같고, 국민도 원하니까 우리도 한 번 해볼까'라는 접근으로 가게 되면 '유사 민주당'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을 것"라며 "현실에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는 (복지)정책들이 있으면 이 부분은 재조정하고, 미래사회에서 꼭 필요한 복지정책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경태 기자(tae615@ohmynews.com),곽우신 기자(whiteglass@ohmynews.com),남소연 기자(newmoon@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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