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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현실되나, 김종인 '물질적 자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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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초선모임에서 강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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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 선거운동기간 코로나19여파와 함께 언급되던 기본속득제도 도입이 21대 국회에서 공식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선 의원 모임에 참석해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인 자유는 말로만 하는 형식적 자유로, 실질적인 자유를 당이 어떻게 구현하고, 물질적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해야 하는지가 정치의 기본 목표”라고 했다. 또 “배고픈 사람이 빵집을 지나다 김이 나는 빵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먹을 수가 없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자유가 있겠나”라며 “그런 가능성을 높여줘야 물질적 자유라는 게 늘어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국민들이 기본적인 경제적 권리를 의미, 사실상 기본소득제도를 염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장은 기본소득 자체를 의미한 것을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소득에 국한해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재원 확보가 어려우면 공감대가 형성돼도 실행이 쉽지 않고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김은혜 비대위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물질적 자유' 발언 관련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사회적약자층이 더 고통받는 상황에서 먹고사는 문제인 궁핌으로부터의 자유에 정당의 존재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통합당 비대위는 이와 관련 현재 인선 작업 중인 경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정책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제혁신위원회에서는 불평등·불공정 등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도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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