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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난폭운전에 징역 최대 5년…사고 안 나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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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수도고속도로 도심 순환선, 일본 도쿄 수도고속도로 도심순환선(환상선) 긴자 부근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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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이번 달 말부터 난폭 운전을 하면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5년 이사의 징역 또는 백만 엔 우리돈 약 1천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어제 일본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습니다.

처벌 대상은 불필요하게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차 사이에 거리를 유지하지 않는 행위 등 10가집니다.

통행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반복하면 난폭 운전으로 간주하고 운전면허도 취소합니다.

마이니치는 이번 법이 악질적인 운전자가 끊이지 않는 것을 고려해서 음주운전과 같은 벌칙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범주 기자(news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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